알리할인코드 변호사까지 가담···인천공항 경유지로 금괴 30㎏ 일본 밀반출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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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 도봉구가 여름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악취배출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봉구자원순환센터와 폐기물 적환장, 자동차 도장시설, 공사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원 27개소다. 구는 6~9월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악취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도봉구자원순환센터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악취기술진단 시행 여부와 함께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은 공정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했는지,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는지 점검한다. 도장시설은 페인트와 유류 용재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집진기 설치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전문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뢰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악취기술지원 사업과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원을 관리하고 개선해 구민들이 악취 걱정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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