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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국정기획위, 방통위 업무보고 “윤석열 정권, 언론 가치 짓밟아”···이진숙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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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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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강경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 정부는)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재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언론·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분과장은 방통위 측 참석자들을 향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 속에 3년 반 만에 ‘3000피’를 회복한 국내 증시가 ‘중동 리스크’를 마주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와중에 나온 대형 변수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크지만 전쟁의 확전 등 전개 양상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잠시 ‘숨고르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주보다 127.22포인트 오른 3021.84로,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3000대로 복귀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됐고 증시 활성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투자 심리에 불이 붙었다.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며 박스권 탈출에 성공했다.
‘코스피 3000’ 돌파로 지난 20일 기준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25개사로, 지난해 말(200개)보다 25곳(12.5%) 증가했다.
관건은 대외 여건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관세 및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위기는 새 국면을 맞았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하고, 이란은 문제가 없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진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계기로 이란이 핵 개발을 더 서두르면 지정학적 위험은 지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까지 남아있다”며 “양측이 협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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