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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청에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개소···국세·지방세 업무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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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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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시인 심지아와 소설가 양선형이 제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5일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선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자의식과 멈추지 않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아는 2010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해 시집 <로라와 로라>, <신발의 눈을 꼭 털어 주세요>를 냈다. 양선형은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 등을 펴냈다.
선정위원으로는 이인성 문학실험실 대표를 비롯해 김정환 시인,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수상자들은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김현문학패를 수상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문학평론가 고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지난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 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충북 음성군이 생극2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생극2산단 산업단지계획이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음성군은 계획 승인고시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선다.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다.
생극2산업단지는 생극면 신양리 일원 40만3175㎡(산업시설용지 28만905㎡, 지원시설용지 5313㎡, 공공시설용지 11만695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 777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식료품 제조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생극제2산업단지는 2018년 준공된 생극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다. 음성군은 두 산업단지의 연계로 산업집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생극제2산업단지 개발로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7년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산업단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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