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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점조직 거래 증가하자 “마약 범죄에도 위장수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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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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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박준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약 사건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신분 위장형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커졌다. 최근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점조직 형태가 마약 거래의 주를 이루면서 밀매 조직의 총책 등을 수사하려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마약 밀매업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마약 거래가 위축되고,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던 마약 조직의 상층부에 대한 수사도 수월해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건 매티스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와 실제 수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공습했던 이란 포르도 핵 시설에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정부 시설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며 공격 사실을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쿰 지역의 위기관리 당국 대변인도 앞서 “침략자가 포르도 핵 시설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다.
타스님 통신은 “원자력청(AEOI) 관계자의 발표대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다”며 “미국이 전날 이곳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포르도 핵시설은 전날 미국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 3곳 중 하나다.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헤란 중심부의 정권 기관을 전례 없는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00개가 넘는 폭탄이 동원된 테헤란 공습의 목표물에는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 본부, 테헤란 북부의 에빈교도소, 팔레스타인광장의 ‘이스라엘 파괴’ 시계탑,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보안조직 등이 포함됐다.
카츠 장관은 정치범과 이중국적자, 서방과 연계된 죄수들이 수감된 에빈교도소를 “정부 탄압 기관”으로 규정했다. 교도소 측은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빈교도소에는 현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 등이 수감돼 있으며, 이란은 에빈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서방과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바시즈 민병대 본부가 “IRGC 핵심 군사 기지 중 하나”라며 “정권의 안정 유지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타격의 이유를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란 독재자는 이스라엘 국내 전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후방을 방어하고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전 후 침묵을 이어가던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핵 시설을 파괴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26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위대한 국가 이란이 시온주의자 가짜 정권(이스라엘)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군 기지에 추가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은 역내 중요한 미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미국 정권에 승리한 것도 축하한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시온주의자 정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에 직접 참전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하나의 목소리다”라며 이란 국민의 단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기 직전 하메네이는 X에 “시온주의자 정권에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스라엘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공격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입장 발표는 지난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두 차례의 영상 메시지를 내보내고 한 차례 X를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하메네이가 일주일 넘게 나타나지 않자 하메네이의 생존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란 소식통들에 의하면 하메네이는 암살 위험을 피해 벙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며, 이란에 대한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에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즉각적이며 이중적인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상공에서 완전한 우세를 확보했으며, 이란 군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이란 정부 시설 수십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방 지원 및 이란 핵 위협 제거에 대한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후 9시 전후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났다.
법규 위반명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가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에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면서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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