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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 생중계됐다. 전씨는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 공격을 선동하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도 내걸었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롯데는 올 시즌 개막 이후 고비 때마다 새 얼굴이 등장해 긍정 흐름을 만들고 있다. 시즌 초반엔 트레이드로 영입한 유격수 전민재가 팀의 활력소가 됐고, 투타 모두에서 위기이던 최근에는 투수 홍민기와 포수 박재엽이 깜짝 활약이 팀 내 공기를 바꿔놨다.
새 외국인 좌완 알렉 감보아(사진)의 합류 또한 팀의 상승 기류를 만드는 요소다. 감보아는 지난달 27일 대구 삼성전 이후 5경기에서 4승1패 평균자책 2.37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과의 KBO리그 데뷔전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세트포지션으로 3중도루를 허용하는 등 봉변을 당한 뒤 다음 4경기에서는 4승 평균자책 1.40의 환상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감보아는 첫 두어 경기 등판 뒤 9개 구단 데이터팀에 새로운 작업도 안겼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좌타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감보아는 롯데 합류 전 LA다저스 소속으로 트리플A 8경기에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0.200으로 강했다. 그런데 KBO리그 좌타자를 만나서는 그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며 ‘극강’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감보아는 지난 20일 사직 삼성전까지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0.182(44타수8안타)에 피OPS 0.447을 기록하고 있다. 안타 8개를 내줬지만 8개 모두 단타다. 한 구단 데이터팀에 따르면 감보아를 상대로는 좌타자들이 정타를 만드는 비율 자체가 극감한다.
1루 쪽 투수판을 밟고 던지는 감보아는 릴리스포인트도 높은 곳에서 형성된다. 좌타자 입장에서 시속 150㎞ 중반대 빠른 공과 슬라이더가 우측 어깨 위에서 파고드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KBO리그는 좌타자 주력의 팀이 많다. 이에 왼손 선발투수 상대 성적에 취약한 팀은 감보아가 더 신경 쓰일 수 있다. 지난 20일 사직경기에서는 왼손 선발을 상대로 비교적 좋은 성적(13승11패 승률 0.542)을 낸 삼성이 감보아 공략을 위해 우타자 박승규를 톱타자로 앞세우기도 했다.
감보아는 두 차례 상대한 삼성을 비롯해 SSG와 두산, 키움을 상대했다. 다음 상대는 26일 창원 NC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보아는 롯데에는 ‘거인’처럼 등장했다. 그러나 다른 팀에는 갈수록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고 있다. 상위권 판도를 움직일 ‘키맨’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개막 이후 올 시즌 판도를 흔든 선수 한 명을 꼽자면 한화 새 외인투수 코디 폰세가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 폰세는 22일 대전 키움전 등판에 앞서 개막 이후 15경기에서 9승무패로 한화 선발진을 이끌었다. 폰세가 그랬듯 감보아를 만나는 것이 다른 팀에는 불운이 되는 분위기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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