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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명태균 공천개입’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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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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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앞둔 그해 5월9일 이 대표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 측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내용의 한기호 당시 당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에게 보냈다. 이에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명씨가 나눈 메시지에서도 나온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 받았고 지난 16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도 제출했다”며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요청해 자신과 관련된 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 시기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 지도부의 새로운 계획도 얘기하고 언론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오해 살 일을 특검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지난 19일 영장 청구를 해 21일에 발부받았는데, 이 대표가 20일부터 25일까지 해외 일정이 있어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사무실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2022년 5월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바로 직전인 5월8일쯤엔 당시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와달라”며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윤 의원은 두 사람의 전화에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이들의 요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명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3~24일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두 사람의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오 특검보는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남도가 창원NC파크 야구장 시설 개선 및 관련 관광상품 개발·대중교통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연고지인 창원에 머물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NC다이노스와의 지역 상생’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시설 개선에 도비 1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중석 증설(2000석), NC다이노스팀 스토어 확장, 전광판 추가 설치, 마산야구센터 철골 주차장 증축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NC파크 바로 옆에 있는 2군 구장인 마산야구장 시설도 개선했다. 도는 지난 6월 마산야구장 전광판과 내야 관람석 교체 비용 20억원 중 10억원을 도비로 창원시에 우선 지원했다.
도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에 공모 방법으로 마산야구장 외야 관람석 교체 등에 필요한 추가 시설개선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는 야구 관람 프로그램, 공무원 단체관람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캐릭터·로고 등 NC다이노스 지식재산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오는 8월부터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해 KTX 열차 운행 시간 조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마산회원구)에서 NC다이노스 지원방안과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이 없는 공연 라이브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0위로 진입했다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이 28일 밝혔다.
빌보드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BTS가 지난 18일 발매한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이브(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IVE)>는 ‘빌보드 200’(8월2일자) 10위에 올랐다. 음반 판매량은 3만6000장, SEA 유닛(스트리밍 횟수를 환산한 판매량)은 5000장, TEA 유닛(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환산한 판매량)은 2000장을 각각 기록했다.
이 앨범은 BTS가 처음 선보인 공연 실황 앨범이다. 지난 2021~2022년 서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총 3개 도시에서 열린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PERMISSION TO DANCE ON STAGE)>를 음원으로 담은 것이다. 앨범에는 ‘다이너마이트’, ‘버터’, ‘피 땀 눈물’ 등 총 22곡이 수록됐다.
이로써 BTS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 총 16개의 앨범을 진입시켰다. 그중 6개의 앨범은 1위를 차지했다. 총 8개 앨범이 해당 차트 10위 내에 자리했는데, 이는 한국 가수 중 최다 진입 기록이다.
군 복무를 마친 BTS는 내년 봄 돌아온다. 새로운 앨범과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펼치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멤버들은 이달부터 순서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음악 작업과 공연 준비를 한다고 지난 1일 팬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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