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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EU도 대미 구매·투자 약속 ‘관세 15%’ 타결…한국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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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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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방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고전 중인 기아가 인도에선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27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자동차 월간 판매 통계와 기아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 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만 14만2139대를 팔았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23년 상반기 13만6108대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아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도 6위에 올랐다.
2019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아는 2020년 14만505대, 2021년 18만1583대, 2022년 25만4556대, 2023년 25만5000대 등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24만5000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연간 최다 판매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기아가 상반기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지난 2월 출시한 현지 전략 모델 ‘시로스’ 공이 컸다.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시로스는 출시 이후 2만4371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도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B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외 쏘넷(4만5277대), 셀토스(3만6883대), 카렌스(3만4056대) 등도 선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에 올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이같은 합의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약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미국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6000억달러(약 830조원)를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이자 많은 국가와 함께하는 거대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EU산 자동차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관세를 합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3∼4개국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에 대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다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합의를 반겼다.
다만 15％ 관세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전후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번 말한 바와 달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은 명확한 상한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말한 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즉각 스코틀랜드를 찾겠다고 밝혀 성사되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일을 오는 8월1일로 예정한 상태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EU 등 6개국만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올 여름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가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과거 주요 ‘폭염의 해’를 뛰어넘는 역대급 폭염 최상단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강렬하게 더웠던 2018년, 끈질기게 더웠던 지난해보다 강력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 극한기후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주요 폭염의 해로 기록된 시점은 1994년, 2018년, 2024년이다. 모두 더웠지만 폭염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더위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때는 2018년이다. 2018년 여름 평균 일최고기온은 37.5도로 1994년(37.1도)과 2024년(35.8도)를 넘어섰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에 달한다.
2018년 여름이 가장 뜨거웠다면 2024년은 끈질긴 더위로 새 기록을 썼다. 9월까지 낮밤없이 더웠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32.8일로 2018년(27.7일)과 1994년(23.9일)을 넘어선다. 열대야 일수도 1994년 36.5일과 2018년 32.0일을 제치고 역대 최다인 44.5일을 기록했다.
환경연구원은 “폭염은 가뭄을 심화시키고, 그 이후에 발생한 폭우는 약화된 토양과 농작물, 기반 시설에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극한기후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극한기후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며 인프라와 농업,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누적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 여름 더위의 기세는 이전의 역대급 폭염을 앞선다.
기상청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에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 내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뜨거운 동풍까지 극한 폭염을 부채질해 밤에도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모두 13.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9.6일 많다. 7월 폭염 일수는 이미 11.3일에 달한다.
지난해는 8~9월 폭염이 두드러져, 7월 폭염 일수가 4.3일에 그쳤는데, 올해는 7월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해당하고, 올해 폭염 장기화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더위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경기 광명과 경기 파주(광탄면), 지난 27일 경기 안성(양성면)은 최고기온 40도를 넘었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7월 기준 역대 4위에 올랐다. 서울 7월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4일 기록한 38.4도다. 대관령(33.2도)과 고창(36.1도), 세종(36.1도), 정읍(37.8도)도 관측 이래 7월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밤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8.8도, 체감온도는 30.9도로 9일째 열대야가 발생했다. 관측 이래 서울 7월 일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9.2도였던 2018년 7월 23일이다.
인천과 충북 청주, 강원도 강릉은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릉의 간밤 최저 기온은 30도에 그치면서 ‘초열대야’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제는 1.5도 기온상승폭 제한 범주에 다다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후 변화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며 “폭염뿐 아니라 폭우·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빠르고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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