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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양도세 대주주 대상 확대…‘윤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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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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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소방관이 대형 식당에 난 불을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29일 경기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 대형 정육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119안전센터 소속 권찬주 소방위(사진)는 건물 외벽 쪽 전기 설비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타닥타닥’ 소리를 들었다.
식당 외벽 쪽으로 다가간 권 소방위는 그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측에 전기 차단과 대피를 요청했다. 이후 현장 주변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권 소방위는 1997년 임용된 후 지금까지 여러 화재·구조 현장에서 활약해온 소방관이다.
포천소방서는“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된 대처 능력을 갖춘 베테랑 소방관”이라고 밝혔다.
권 소방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면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가 들린다. 주요 외신들의 기사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죽음과 고통이 가득하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부 기자로서 이 비명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귀를 닫거나 눈을 감아선 안 된다.
가자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참혹한 동시에 식상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매일 사람이 죽는다. 많게는 100명 넘게, 적게는 수십명.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죽는다는 것은 더는 뉴스가 아니다. 더 참혹한, 더 비인간적인 죽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뉴스거리가 된다.
식량을 구하려다 총에 맞아 죽거나 압사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을 모두 잃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뉴스가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를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111명(7월24일 기준)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45명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숨졌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 기근”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가자지구라고 생각했다. 230만명 주민 가운데 85%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을 잃고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다. 학교의 90%가 파괴됐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찢어 땔감으로 쓴다.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미래까지 없애려 한다.
“지옥이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중세 이슬람 사상가 만수르 알할라즈의 말이다. 이스라엘 공습에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가 지옥이라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다. 세계가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자지구는 인류의 거대한 상처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더는 적절치 않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genocide)로 정의했다. 그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인 1948년 만들어진 ‘유엔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처벌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민적·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에 의해 규정된다.
바르토프는 “나는 집단학살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연구가 지켜온 가치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국익을 내세워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을 정당화해선 안된다는 보편적 윤리 말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빵을 거듭한 결과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는 뜻일 거다. 심각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나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부처 간 구조조정 문제도 일단 어려우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해 처리하자는 입장일 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성패를 따지기도 민망한 초소형 개혁인 데다, 애초에 설정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난제로 가득한 방송산업의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결정적으로 내용이 이상하다.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받은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어떤 책무를 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목적 위임 관계만큼은 분명하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위임 구조는 물론 책무의 관련성마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방송사 사원, 학자, 변호사가 수신료 납부자를 대리할 수 있나. 유럽 토양에서 자란 제도가 대양을 건너와 제 뜻을 잃고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방송계가 돌아가는 꼴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수신료, 광고, 협찬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월정액을 내고 국내 제작한 내용물을 즐기면서도 정작 공영방송 수신료 내는 건 아까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방송계 전반에 정체 모를 무기력증이 만연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의도와 알고리듬 정책을 좇아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기획자, 제작자, 경영자가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 방송계에 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이사를 추천하고 어떻게 사장을 뽑을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느 적소에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 기획을 추진할 지도력, 고품질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지도력,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청자에게 수신료에 합당한 가치를 넘어선 압도적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신료 제도를 정당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방송인을 일종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놀아난 일부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방송을 경영한 결과가 지난 20년간의 희비극을 만들었다.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방송계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가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어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디를 봐도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간담회는 앞으로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과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중기부는 간담회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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