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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정부, 지방 미분양 1만호 ‘반값’에 매입…건설업계 “지방 수요 적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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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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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월드스틸다이내믹스(WSD) 글로벌 포럼에서 글로벌 철강그룹사 중 최초로 ‘WSD 명예의 전당’에 영구 헌액됐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명예의 전당 헌액은 WSD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 순위에서 2010년부터 15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되는 등 최고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심사해 순위를 매긴다. WSD 순위는 글로벌 철강사들의 경영 실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종합 경쟁력 1위를 유지한 15년은 짧지 않은 기간으로 모든 포스코 임직원의 값진 땀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명예의 전당 헌액은 글로벌 철강업계의 격려와 응원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액이 포스코그룹에 있어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며 “인공지능(AI)을 통한 인텔리전트 팩토리 실현,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과감한 도전과 지속적 혁신으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포스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회장은 전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원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철강,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의 한·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AI 대전환 시기에 제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포스코홀딩스는 전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8일 “전날 저녁 카카오 모빌리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0일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결렬돼 11일부터 단계적 파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11일 2시간 부분 파업을 했고 18일 4시간 부분 파업과 대규모 집회, 25일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은 2018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 간 교섭이 다시 진행됐고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집회도 취소했다.
노조 측은 “본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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