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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트럼프 탄핵 사유” VS “옳은 결정에 지지”···이란 공격에 미 정치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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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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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미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밤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표적을 노린 공격은 정권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한 군사 행동의 역사와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미국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거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외교위원장 짐 리시도 각각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아야톨라들(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은 미국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더 넓게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이 막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며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평화가 답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 찬반이 갈리기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한층 거세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고, 군사력 사용에 의회 승인을 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서 비롯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 당시 참석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집회에서 “(이란 공습은)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헌”이라며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뿐이며 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핵시설 공습 전 존슨 하원의장, 튠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민주당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의장 등은 행정부가 통상 국가 안보의 주요 사항을 브리핑하는 ‘8인의 갱’ 일원임에도 이번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군 사건 수사 경험자 추려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대검에 1차 인력 파견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사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에 금융·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돼 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관련 수사·조사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났다.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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