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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제작 [속보]대통령실, 전 정부 감사 줄인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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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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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제작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던 최원준(28·위 사진)이 트레이드됐다.
KIA는 28일 외야수 최원준과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NC에 내주고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내야수 정현창을 받아오는 3 대 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최원준은 KIA의 주전 외야수다. 지난 시즌 KIA 통합 우승 당시에도 주전으로 활약하며 삼성을 상대로 한국시리즈 1~5차전 중 5차전 1경기를 빼고 모두 선발 출장했다. 이우성 역시 2차전과 5차전 선발 1루수로 나갔다.
최원준과 이우성은 이번 시즌에도 야수진 주전 전력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3월22일 개막전에도 최원준이 9번 타자 겸 우익수, 이우성이 7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최원준과 이우성이 최근까지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는 동안에도 꾸준히 기회를 줬다. 컨디션 회복을 위해 2군으로 내렸다가도 다시 1군에 불러다 기용했다. 그러나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타율 0.292를 기록했던 최원준은 올 시즌 0.229에 머물고 있다. 이우성도 타율 0.219로 여전히 부진하다.
최원준과 이우성이 부진한 사이 오선우 등이 치고 올라왔다. 수비 좋은 중견수 김호령도 타석에서 깜짝 활약을 벌였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나성범, 김선빈이 돌아왔고 지난해 최우수선수 김도영의 복귀도 임박했다. 야수진 교통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KIA가 최원준과 이우성을 내주고 NC에서 받아온 셋 중 핵심은 김시훈이다. 올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지난해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107.1이닝 동안 평균자책 4.53을 기록했다.
현장에서 먼저 트레이드 논의가 오갔다. 지난 17일 비로 취소된 광주 NC-KIA전 당시 이범호 KIA 감독과 이호준 NC 감독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트레이드 카드를 맞췄고, 이후 프런트로 공이 넘어갔다.
선수 이름값과 그간의 커리어는 KIA가 내준 최원준, 이우성 쪽이 훨씬 무게감 있다. 그만큼 올해 둘의 활약이 미비했다. KIA의 불펜 고민이 워낙 크기도 했다.
NC는 최원준을 영입하면서 취약 포지션인 중견수 자리를 보강했다.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이 부상으로 빠져 있어 이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KIA와 NC가 5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트레이드로 남은 시즌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도 있다.
28일 현재 KIA는 46승 3무 46패로 승률 5할을 기록하며 공동 5위에 있다. NC가 불과 0.5경기 차 8위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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