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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뒤로 밀리는 대미 관세협상, 한국식 해법 도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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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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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경제·무역 분야의 ‘2+2 장관급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관세 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 이틀 전 취소 통보를 했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취소 사유도, 다시 협상할 날짜도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아침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우려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차대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는 미국 태도는 유감스럽다.
한국과의 약속을 취소한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한다. 일본은 22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EU 간에도 같은 수준에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쟁국들이 속속 협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한국만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심리전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다 자칫 다음달 1일을 넘겨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추가 협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도 든다.
일본이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상징적 양보를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미국도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밀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출발부터 불리한 샅바싸움이고, 경제에 미칠 충격도 작지 않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소비·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보다 0.6% 성장했으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으로 볼 때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추가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 차제에 대미 의존을 줄여나가고, 자유무역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 수립해야 한다.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9명이 폭우 예보로 비상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외유성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구리 등 9개 시군 의회 의장 9명과 수행원 9명, 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20명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이 아닌 남양주는 출장에서 제외됐다.
출장 목적은 주민 자치 등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장을 간 일본 현지 일정은 지자체 3곳 방문과 메이지 신궁, 신주쿠 거리 등 문화탐방 명목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출장 비용은 4300만원으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당시가 폭우 예보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던 때라는 것이다. 재난 당국은 이들이 출장을 가기 하루 전인 16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를 대비했다. 출발 당일 새벽엔 비상 2단계가 발령됐다.
협의회 측은 출발 당일 경기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별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획한 대로 출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서 4명, 포천서 1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해방의날’ 연설에서 무역에 대해 언급한 직후 금융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 그는 곧바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유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및 철강 부문에 대한 부문별 관세와 함께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관세 유예의 명분은 무역 협정의 협상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7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9개국을 포함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서한을 발송해 8월 초까지 무역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서한들만 보아도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은 문법과 문장 부호가 엉망이었고, 마치 트럼프가 자신의 SNS 계정에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서한에는 ‘미국의 놀라운 경제, 세계 제1의 시장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라는 식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은 트럼프의 다른 무역 정책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나 귀국 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호주의 관세나 부문별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뜻인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내에 협상을 시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곧 드러났다. 이 칼럼이 작성되고 있는 주말 현재, 당초 지난 금요일(25일)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2+2 대화는 취소됐다. 미국 측은 이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문제로 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두 산업 선진국 간의 복잡한 협상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근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미 행정부가 ‘90일 안에 90개의 협상’을 약속했지만 난항을 겪자,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조공 같은 성과를 미리 발표하는 데 더 가깝다.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의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값 상승에 직면한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 수입을 소폭 늘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발표였다. 보도 내용과 행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금은 단지 미국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분야에 투자되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한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 조공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거나,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에 관한 논의는 양자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조선업의 쇠퇴하는 산업 기반을 양국이 공동으로 강화하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공의 책임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미국은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국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비판하는 대신에 조선업과 관련된 자신들만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동맹은 보호비를 명목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대상(protection rackets)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할 만하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0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5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공시를 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전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이 상반기 3조43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지주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3조3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4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4255억원)보다 8.7% 많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하나금융도 상반기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억원) 대비 13.4% 올랐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상반기 누적으로 1조5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비이자이익이 성장한 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7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 올랐다. 신한금융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조2044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뒀다. KB금융 측은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 여파로 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0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보다 크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인식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 계약 유보나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1.9)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수주(-0.8포인트), 생산(-0.6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 CBSI(88.7)는 업황(+0.4포인트)과 자금 사정(+0.1포인트)이 개선되면서 1.3포인트 상승했다. 8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88.4), 제조업(91.0)이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1.0포인트, 2.4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86.8)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 석유정제·코크스,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업종이 부진했다. 자동차 부진엔 미국 관세 부과 및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하계 휴가기간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미국이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진으로 이어졌다.
비제조업은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증기 업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정보통신업 개선은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구축 등 민간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전기·가스·증기 업종 개선은 이른 더위로 냉방용 전략 수요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이달 경제심리지수(ESI)는 9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6일 전국 3293개 기업(제조업 1834개·비제조업 1459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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