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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게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는 등 보상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과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와 의무복무자의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울산 울주지역에 울산시가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송수관 일부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2035년으로 계획돼 있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압장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4~5일간 중단됐다. 당시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까지 태화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는 연장 12㎞, 지름 900㎜ 규모로 2004년 매설됐다. 울산시는 지난 17∼19일 사이 울산지역에 최대 330mm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강밑에 묻혀 있던 송수관이 강한 유속으로 이탈되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단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64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애초 2035년까지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연간 1500억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개선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체 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언양배수지 개선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추진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는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최근 짧은 기간 진행된 시군 주민설명회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는 등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에게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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