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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방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까지 주장했다”며 “심지어는 ‘이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최 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인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아첨과 보은,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8월 부터 제주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모든 노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만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주지역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 방식에서 버스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소외 논란이 있었다. 도는 이번 개편으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학교를 통해 배부한 제주교통복카드를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통합복지 누리집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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