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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자가 장관이라니”···전북 시민단체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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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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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되자 전북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파행의 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새만금 갯벌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의원은 국토와 생태계를 지켜야 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을 잘못된 부지 선정에서 찾았다. 이들은 “부안 해창갯벌은 폭염과 배수 문제, 높은 습도 등으로 야영지로 부적합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갯벌 매립을 위한 수단으로 잼버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창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정한 것은 새만금 매립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잼버리 유치를 제안한 인물이 김윤덕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새만금위원회는 해창갯벌에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전용해 매립을 추진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으로 해당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추진 역시 잼버리를 명분으로 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정치권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공항 예타 면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김 의원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며 “국토 파괴와 군사기지화를 초래할 토건 개발을 추진해 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의 풍력 발전이 자신 소유 골프장의 경관을 해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턴베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다면서 “지평선을 바라보니 18번 홀 끝에 풍력 터빈 9개가 보였다. 정말 아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풍력 발전은) 매우 비싸다. 독일도 풍력 발전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너지로는 돈을 벌어야지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력이 풍경을 망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역의 어떤 곳은 지난 20년간 고래 1~2마리가 해안에 떠밀려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단기간에 18마리가 떠밀려왔다”며 “그것(풍력발전기)이 고래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는 풍력 발전기가 절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유럽이 “풍력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 보니 온 천지에 풍력 터빈들이 있다. 아름다운 평지와 계곡들을 망치고 새들을 죽이고 있다. 바다에선 바다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발전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당국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 근처에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며 당국을 상대로 개발 허가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풍력터빈이 경관을 망치고 골프장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2년간 송사를 벌였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풍력발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집권 노동당은 2030년까지 육상 풍력 발전량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명태균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태균게이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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