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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신작 “에너지 줄이면 보상”···장수군민 59%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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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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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신작 전북 장수군에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 일상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주민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53가구에 총 2041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 또는 수도 사용을 5% 이상 줄인 가구로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상품권, 그린카드,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환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수군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수군 전체 9615가구 중 5724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율이 59.5%에 달한다. 이는 전북도 평균 참여율인 2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인 진안군(42.2%), 무주군(43.5%), 임실군(47.5%)은 물론 도시 지역인 전주시(16.8%)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장수군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고령층 주민을 위한 현장 홍보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지역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복순 장수군 환경과장은 “매년 신규 가입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역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당이 참패한 참의원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21∼22일 이틀간 1049명(응답자 기준)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5.8%는 “사임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5.8%였다.
바람직한 정권 형태로는 ‘정계 개편에 의한 새로운 틀의 정권’(36.2%), ‘자민·공명당에 일부 야당이 가세한 형태의 정권’(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수준이 좋다’(26.7%), ‘완화해야 한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3일 오후 7시3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 1명이 갇혔다가 구조됐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에서 깊이 2m, 길이 5m 규모로 땅이 꺼져 당국이 조치 중이다. 다른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반 침하로 인근 건물까지 기울어져 구청과 소방·경찰 당국은 현장에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이문동 217-6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로 주변 통제 중이니 차량은 우회 바라며 인근 주민은 접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코린트 인근 카르테레스 마을에서 산불이 번지는 모습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간경향]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전 세계 학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급 평가에서 적잖은 수의 한국 학술지들이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국내의 대표적인 학술지 평가 제도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다. 한국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국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구자들은 “개별 학술지들도 그간의 논문 심사, 출판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핀란드 출판포럼(JUFO)이 각각 작성하는 학술지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기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레벨 0’ 등급을 받은 국내 학술지는 1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학술지 등급 체계를 갖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레벨 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보면,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개념과 소통’,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의 학술지 ‘영미문학페미니즘’, 비판사회학회의 학술지 ‘경제와사회’ 등 58개의 국내 학술지에 레벨 0 등급을 부여했다.
노르웨이는 국가기관인 고등교육역량위원회가 학술 연구의 질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학술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학술지들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 이상인 학술지만이 연구 출판물로 인정된다. 노르웨이는 연구자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에 따라 연구점수가 차등 지급되는데, 레벨 2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가장 높고 레벨 0 학술지에 게재하면 배점이 아예 없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게재해도 되는 곳인지 요청한 학술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의 절대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다. 다만 국내 학술지 중 레벨 0 평가를 받은 학술지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7월 23일 기준 노르웨이 학술지 평가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학술지는 전체 194개인데 이중 약 30%(58개)가 레벨 0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으로 분류된 한국 학술지는 131개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발행이 중단된 학술지 등이었다.
핀란드 JUFO에는 269개의 한국 학술지가 등록돼 있다. JUFO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해당하는 핀란드학술협회연맹(TSV)이 연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학술지 등급 분류 시스템으로, 학술지를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23개 분야별 패널에서 활동하는 약 280명의 연구자가 학술지를 심사하는데, 레벨 1은 기본적인 학술지로 보고, 레벨 2는 선도하는 학술지, 레벨 3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한다. 기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술지는 레벨 0으로 분류된다.
한국 학술지 중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Stroke(뇌졸중 저널)’가 유일하게 레벨 2 등급으로 분류됐다. 레벨 1 등급의 한국 학술지는 190개였고, 레벨 0 등급은 75개로 집계됐다. 한국 학술지 중 레벨 0 등급의 비중은 27.9%로 노르웨이와 비슷했다. 대한성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Archives of Plastic Surgery(성형외과 아카이브)’, 한국철도학회의 학술지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 대한전기학회의 ‘전기학회논문지’ 등이 레벨 0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개별 학술지의 등급 평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핀란드 JUFO의 경우에는 레벨 1과 레벨 0을 구분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밝히고 있다. 학술지가 웹사이트에 편집위원회와 동료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투명성), 편집위원회나 저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연구 조직에 소속돼 있는지, 전체 원고가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공개적인 동료 심사를 거치는지,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신뢰성) 등이다.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레벨 0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은 올해 4월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부실 의심 학술지 목록을 공개했다. 직후 SAFE 측에는 국내 학술지들로부터 평가 기준을 묻거나 어떻게 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올 초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기관을 방문한 김완종 KISTI 책임연구원(박사)은 “레벨 0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국내 학술지들을 약탈적 학술지(저자에게 받는 출판료를 대가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국내 학술지가 홈페이지에 논문 편집이나 출판 관련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국내 학술지의 엄정하지 못한 동료 심사 관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자 A씨는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에 자기 논문을 투고하고 동료 심사를 진행할 사람을 자신이 택하는 경우도 봤다. 논문 통과가 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도 한국색채학회장으로 있던 시기 해당 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4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연구자 B씨는 “학술 분야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구자 풀이 작은 분야에서는 제때 원고가 안 들어와서 마감을 연장하기 일쑤다. 거절률(투고된 논문 중에 싣지 않기로 한 논문의 비중)이 올라가야 좋은 학술지라 할 수 있는데, 11편이 들어와서 10편이 실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논문을 내기만 하면 대부분 학술지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물론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점이라 할 순 없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서도 학술지 측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시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KCI 등재지와 노르웨이·핀란드의 평가가 크게 상이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제 레벨 0 평가를 받은 123개 학술지 중 절반 이상인 64개는 국내에서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는 KCI 등재지다. 이중 극소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SCI에도 등재돼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문의해 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평가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여지는 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인 이효빈 서강대 겸임교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측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지만, 우리 학계가 국제 눈높이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할 기회를 줬다고 본다. 국제적 학술지의 심사·편집·출판 기준을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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