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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은 이 건물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에 물색해 둔 후보지 한 곳도 남겨놨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가를 피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넓은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찾았다. 보안상 이유로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이 적은 곳을 물색했다.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은 공실이 많고 넓으며, 큰 도로 가까이에 있어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
사무실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특검팀은 이른 시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입주 전에 보안문 설치, 책상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 확보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과 집기 등을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빌리기로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수사팀 인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을 특검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실은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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