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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강의 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개인정보 처리 내부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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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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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작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별로 카드 색상을 구분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일반용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용 3가지 색으로 각각 제작했다. 결국 무슨 색 선불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이나 형편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금액별, 색상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생활 정도가 노출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카드는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위를 부시장 주재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선불카드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카드를 새로 제작하는 데는 3주 이상 걸려 차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에 따라 3가지 색상으로 분류했다. 1인당 18만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33만원을 받는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43만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군청색이다.
카드를 받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반인권적 형태”라고 비난을 쏟았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걸러 내지도 못한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다승왕’의 과감한 결단복귀 두 달차 ‘적응 완료’이닝당 투구 수 14.6개
‘토종 에이스’ 곽빈(26·두산·사진)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해 지난 6월3일에야 시즌 첫 등판에 나선 곽빈은 당시 3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6월 총 5경기에 등판해 27이닝 29피안타 평균자책 5.67로 부진했다. 곽빈은 7월 살아났다. 3경기에서 20이닝 9피안타 평균자책 0.90이다. 피안타율은 6월 0.269에서 7월 0.134로 크게 낮췄다.
한 달 전과 정반대의 투수가 됐다. 변화가 있었다. 곽빈은 올해 스프링캠프부터 투구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 왼발을 키킹하며 공을 쥔 오른팔을 뒤로 돌릴 때 회전의 범위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투구 동작을 간결하게 만들면 제구를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관리하기에 유리하다.
김지용 두산 투수코치는 “투구 동작을 바꾸면 스트라이크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 작은 차이를 위해 몸에 익은 자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범위가 줄면 다리를 좀 더 편 상태로 투구하게 된다. 곽빈의 큰 키(187㎝)를 충분히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커브 같은 변화구의 각도를 더 잘 이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승왕(15승)까지 차지한 에이스가 투구 동작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즌 전 부상까지 당하면서 복귀 직후인 6월에는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게 먼저였다. 김 코치는 “3경기 정도 지켜보니 몸 상태는 괜찮아졌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욕심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구가 좋아져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면 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차피 경기당 투구 수는 비슷하다. 매 타석을 빠르게 소화해 이닝당 투구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곽빈은 지난 3일 삼성전 6이닝, 9일 롯데전 7이닝, 20일 SSG전 7이닝을 던졌다. 아직 표본이 적긴 하지만 지난 시즌 총 30경기 167.2이닝으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넘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닝당 투구 수는 7월 3경기에서 14.6개로 역시 2023년(17.5개), 2024년(17.3개)과 차이가 크다.
복귀 두 달 차, 달라진 기록은 새 투구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김 코치는 “처음에는 어색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젠 모든 구종의 제구가 스트라이크를 잘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 코치는 “에이스가 폼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용기다. 6월 복귀 직후 약간 헤맸을 때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곽빈은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최근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 역시 “몸에 이미 밴 자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감하게 변화를 준 곽빈의 용기가 돋보인다”고 박수를 보냈다.
곽빈은 지난 20일 SSG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뒤 “부상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1군 복귀 직후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다. 기복보다는 적응기였던 것 같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느낌이다. 앞으로 등판할 때마다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에게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세목은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 등의 조치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는 올해 주민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2025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도 공고했다.
이번에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은 당진전통시장과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지역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cnsinbo.co.kr),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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