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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내달 3일 첫 변론기일···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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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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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인 공단과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물(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자격으로 추진했다.
건설사업의 큰 축은 두 가지다. 대구 도심구간 내에 고속철도 전용 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속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고,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고가교와 지하차도 옆 도로 개설 등은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했으며, 2015년 8월 도심구간 전용 선로 개통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인근 도로망도 속속 갖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에 귀속·양여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철도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물 이외의 도로 등 시설물 소유권은 지자체 및 도로관리 주관청에 넘기게 된다. 이 내용이 실시계획에 담긴 것으로 정식 고시는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짚어볼 점은 사실상 공사가 끝이 났지만 사업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만 약 3237억원에 달하고 크고 작은 공사가 200건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밝혔다.
준공 전 소유권이 시행자인 공단측에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 설치는 위법이라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다.
건설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완료(준공) 후 대구시가 광장이 포함된 고가교를 유지 및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가교의 관리권을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준공 이후 대구시가 광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만큼 동상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광장 등을 관리 및 정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예산 약 150억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 시점부터 30여개의 구조물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 왔는데, 박정희 동상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만 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실제 관리하는 곳으로 공단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8세 소녀 타라 하지미리는 포크댄스와 체조를 좋아했다. 어찌나 좋아했던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치과에서도 춤을 출 정도였다. 소셜미디어에선 소녀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사뿐이 춤을 추며 진료실에 들어가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소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의 아파트 단지를 공습할 때 주민 60명과 함께 사망했다.
24세 시인인 파르시아 아바시의 가족은 약 6개월 전 ‘방 3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뤘다. 아바시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각 방을 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오랫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끝에 테헤란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그들의 평생 꿈이었던 아파트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에 맞아 붕괴됐고, 아바시는 부모님과 함께 그 아래 깔려 숨졌다.
18일 뉴욕타임스(NYT)는 하지미리와 아바시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갑작스럽게 삶이 끝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일마다 새로 쌓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최소 224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90%는 민간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란 정부는 15일 이후 사상자 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이란의 유명 언론인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질라 바니야구브는 “이스라엘의 (군 수뇌부) 표적 암살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다들 군사적 목표에만 관심을 쏟을 뿐 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재 이란 전역의 묘지에서는 매일 엄숙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그 순간에도 장례식 배경처럼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에서 빚어지는 참극으로 잊힌 곳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는 여전히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로 몰려든 굶주린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7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전날에는 남부도시 라파와 중부의 GHF 배급소 등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8명이 숨졌다.
GHF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물자 배급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며 설립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달 식량 배급소 운영을 시작한 이래 거의 매일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마스 측은 GHF가 운영을 시작한 3주 동안 배급소 인근에서 최소 300명이 숨지고 260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의심스러운 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사격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희생자는 모두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사람들이 도망치는 동안에도 계속 총격을 가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알자지라는 나세르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사람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형제와 조카를 찾고 있던 사마헤르 메크다드는 “우리는 이제 밀가루도, 음식도 필요 없다”며 “그들은 왜 우리에게 총을 쐈을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니까”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전쟁은 피의 피를 부른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들 역시 이 참혹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 등은 19일 오전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이 이란의 미사일에 피격됐다고 보도했다. 소로카 병원은 1000개 넘는 병상을 보유한 대형 의료 시설로 이스라엘 남부 주민 100만여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BBC는 미사일 공격으로 여러 병동이 완전히 파괴됐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27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출신 7세 소녀도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지난 15일 이란이 바트얌 아파트 단지를 공습하면서 발생한 희생자 명단에 7세 나스티아 보릭과 그의 할머니 레나 페슈쿠로바(60), 보릭의 사촌 콘스탄틴 토트비치(9)와 일리야 페슈쿠로프(13) 등 일가족 네 명 이름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오데사에서 살다가 2022년 12월 백혈병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온 보릭은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의 희생양이 됐다.
바트얌 아파트 단지 희생자 명단에는 90세의 벨라 아슈케나지도 포함됐다. 공습 사이렌이 울렸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데다 거동이 불편한 벨라와 보행기를 타야 하는 그의 남편은 공동 대피소로 이동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놓고 혼자 도망갈 수 없었던 아들이 옆을 지켰지만 결국 벨라는 살아남지 못했다.
‘킹받다’는 말은 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좀 희한한 조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던 영국도 이젠 제 섬으로 돌아갔고, 일본이 ‘공허한 중심’(롤랑 바르트)인 천황제를 아직 고수하지만 왕들은 현실 권력을 모두 궁으로 거둬들였다. 이런 차에 대체 무슨 영문인가.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에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구호를 거리의 시위대가 외친다고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전근대적인 왕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을 받들고, ‘민주공화제’임을 합의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로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역사는 일통하게 이어지고, 14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다.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20대 대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이가 뽑히더니, 실제로 그는 킹처럼 행동하더니,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 발등만 찧고 말았다. 이에 ‘킹받을 대로 킹받은’ 주권자들이 일어나 내란을 조기에 진압한 뒤 선거로 깔끔하게 응징했다. 그젠 생뚱맞게 ‘국모’란 단어가 튀어나와 실소를 자아냈지만 이젠 법의 심판만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보라, 세계도 놀라는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한자는 세상을 복사하듯 그대로 사생(寫生)하는 문자다. 단순에서 복잡한 획으로 사물과 사태, 개념과 추상을 요약해 표현한다. 옥편은 이런 방대한 한자를 부수(部首)로 분류하는데, 한 일(一)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통할 곤(丨)’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은 ‘점 주(丶)’인데 이 부수에 속한 세 한자가 매우 매섭다. 붉을 단(丹), 알 환(丸), 주인 주(主). 이들은 계엄, 탄핵, 파면, 선거의 배후를 관통하듯 그대로 주르륵 엮어지지 않겠는가.
주권자들은 한 조각 붉은 마음, 이른바 단심(丹心)을 지녔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이 발동됐을 때, 총알같이 뛰어나가 저지한 이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탄환(彈丸) 같은 한 표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주인(主人)이 바로 자신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왕(王)자 위에 무심한 점 하나 툭, 앉아 있는 주(主)를 오래 바라본다. 민주주의(民主主義) 만세. 우리나라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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