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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재개···SNS 비공개 시 비자 발급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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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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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SNS를 검사할 때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유학·연수·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남 강진군은 “강진산 쌀귀리와 쌀보리에 대한 국내 대형 유통업계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마트와 쿠팡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확 현장을 방문해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확인했다.
이마트는 국내 3대 대형마트중 하나로 강진산 쌀귀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농산물 입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노브랜드라는 자체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최근 대규모 농산물 매입과 할인판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농산물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강진산 쌀귀리·쌀보리의 품위와 수량을 높게 평가했다. 지속 가능한 판매와 연계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도 당부했다.
강진군은 맥류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특히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의 재배 여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가들의 높은 재배기술력과 종자 관리 능력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군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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