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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북 보은군, 지원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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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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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북 보은군이 시설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만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간임에도 건축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은군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교육체계는 사회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근대사회 초기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고, 당시 교육체계의 핵심 과제는 급증하는 아동 인구를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가 방추형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중심축도 변화를 겪었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 대상의 성인 계속교육이 국가 교육체계의 새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 필요성은 훨씬 심각하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분수를 차지하고 있는 4060세대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들의 조기 은퇴와 단순노동직으로의 전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인구 절반 시대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조 전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경기와 경기침체,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확산 등으로 많은 4060세대가 지금도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은퇴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자영업, 특히 치킨집 창업과 같은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이제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평생교육 및 일자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40~60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역량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 비교이다. 예를 들어, 2000년 PISA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던 1985년생은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읽기와 수리 능력을 보여준 세대였다. 그러나 이들이 30대 후반이 된 2022년, PIAAC 조사 결과에서 그 능력은 오히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이 극적인 역전의 원인은 분명하다. 바로 학습의 단절이다. 이 세대는 학령기를 지나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 결과 경력 전환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이 유지되지 못한 것이다. 지속적 학습이 결여된 채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면, 이후의 재진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는 40~60대 중장년층을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처럼 인구 피라미드가 급속히 역전되어가는 사회에서, 이 중장년 세대를 위한 전면적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전략적인 국가 과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국가 교육체계의 구조적 전환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에 치중된 교육체계의 무게중심을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이동하고, 기존 대학 역시 고졸 신입생뿐만 아니라 일하는 4060세대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처럼 시늉만 하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 전체적 책무를 전담할 국가4060지원부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이 기구가 교육·노동·복지 영역에서의 복합적인 법 개정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설계해나가게 할 수 있다.
둘째, 이를 끌어갈 고등교육 수준의 전담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입학이 자유롭고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4060 맞춤형 대학들이 전국에 확산돼야 한다. 교육과정도 단순 실무기술이 아닌 수학·통계·생물 등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보건의료 등 신산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큼이나 ‘4060대학 100개 지정하기’가 시급하다.
셋째,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주요 불참 사유는 시간 부족이다. 따라서 학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 4일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학습 병행을 위해 직장 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며 몰래 학습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학습휴가, 고용보험 개편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동 걸프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한 걸프 국가들은 확전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물밑에서 휴전 협상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고위 외교관 등이 이란 및 미국과 접촉하며 핵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은 미국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고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휴전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즉각적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년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접근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정상을 중심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걸프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UAE 측과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핵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인접국들은 확전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일부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타격하지 않은 이란 서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쿠웨이트 수도와 불과 230㎞ 정도 떨어져 있다.
걸프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 UAE, 카타르 정상들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신 협상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의식해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우디 정치평론가 알리 시하비는 “걸프 지역은 지난 1년여 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023년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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