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곤지암땅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21:17

본문

곤지암땅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인사(人事)는 사람을 다룬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기에 인사는 국가 경영의 초석이 된다. 동시에 정치에서 인사는 조선 사대부 당쟁이 인사권을 쥔 이조전랑을 두고 이뤄졌듯 ‘권력’의 포석을 놓는 중차대한 일이다. 인사를 흔히 ‘만사(萬事)’라고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인사는 공평무사·균형·신뢰가 근본이 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독설과 망언들로 세상이 시끄럽다.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에 침윤된 데다 “인사는 코드 인사”같이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이 우려를 키운다. 편견·선입견에 가득 찬 이가 75만명 공무원 인사를 관장한다면 그 공정성·객관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다. “XX 같은 짓”이란 욕설도 섞었다.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땐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직감적으로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했다. 최근 국회 답변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해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다.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란 공직 철학(?)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과거 친일 부역자들 생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런 분별 없는 극단화·단순화야말로 실용의 진의를 훼손한다.
인사혁신처는 홈페이지에서 ‘국익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공정한 인사체계, 국민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최 처장이 그에 부합하는 인물일까. 인사 수장이 특정 진영의 선봉장 꼴이 되면, 논공행상·패거리 인사 시비가 그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 처장 발탁은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에 기용하던 오류와 다르지 않다.
인사는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살펴봐야 하니 내밀하고 사려 깊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패거리 의식과 재담뿐인 ‘막말 유튜버’가 인사 수장이 됐다. 혹여 그가 퇴임 후 재직 중 일을 유튜브 ‘입담’ 소재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긋난 풍경이 몹시 당혹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다.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해 타국에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는 내달 1일이다.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