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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이 지난 6·25 전쟁… 전쟁기념관 찾은 사람들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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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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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야외 전시장과 전사자 명비 등을 둘러봤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대전에서 6·25전쟁 정부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대전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이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만기를 약 3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부 석방(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주식투자 리딩사기’로 14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에 대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범죄 수익 및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은색 수배서가 국내 사건에 발부된 건 처음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투자사기 조직 한국인 총책 2명에 대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인터폴 최고 등급의 ‘적색 수배서’도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종목을 알려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83명에게서 14억원을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제1호 은색 수배 대상으로 선정해 수배를 신청했다.
인터폴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색 수배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적색·청색·녹색 수배서는 해외 도피 범죄자의 체포나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은색 수배서와 다르다. 은색 수배서는 범죄 수익이나 범죄자의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 수익이 국경을 넘어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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