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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과도한 주택 정책대출, 가계부채 관리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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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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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을 27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은 출입이 막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를 막아서고 현관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출석을 앞두고 고검 앞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늘어서 출입이 통제됐다. 고검 로비에는 가림막도 설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경비가 강화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고검 청사는 직원과 출입등록을 미리 신청한 기자 등을 제외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현재 청사 출입은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문이 아닌 동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서문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여러 대 줄지어 주차돼 출입을 막고 있다.
고검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 가림막이 설치돼 동선이 제한됐다. 현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도 청사 외부에 모여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입하겠다고 한 고검 지하주차장 출입구 두 곳도 막혔다. 지하 2층 민원인 주차장은 진입 차단기가 잠겼다. 건물 지상 출입구로 통하는 지하 1층 진입로는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바리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간 차량의 주차장 사용도 제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제로 대통령 경호처,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이 청사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 차단선에 가로막히게 될지, 아니면 비공개 출석을 포기하고 지상에서 도보로 청사에 들어갈지 등 조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는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송호성 기아 사장(사진)이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문지가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인’에 뽑혔다.
기아는 송 사장이 25일(현지시간)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인물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최고 영예의 상으로, 미니(Mini) 모델을 개발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 칭호를 받은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1906~1988)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2014년 론 데니스 맥라렌 회장, 2018년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2019년 디터 체체 다임러 회장, 2020년 호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CEO), 2021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4년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CEO 등이 있다.
오토카는 기아를 현재의 위치로 이끈 송 사장의 리더십을 이시고니스 트로피 수여 이유로 밝혔다.
오토카는 송 사장과 더불어 그가 개발 및 출시를 이끈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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