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다운로드 ‘배달앱 수수료 상한’ 온플법에 못 담나···미국 통상 압박에 입법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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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만에서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입장권을 불법으로 대량 사들여 웃돈을 얹어 팔아 2000만대만달러(약 9억원)를 챙긴 암표상 일당이 적발됐다.
23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형사경찰국은 이달 11∼13일 사흘간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투어 ‘위버멘쉬’ 대만 공연 관련 암표상 류모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형사국은 류씨 등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5일 관할 경찰과 함께 근거지를 급습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국은 이들의 근거지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입장권 교환 일련번호와 입장권 각각 1500개와 1000여장, 오는 10월 남부 가오슝에서 개최될 예정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입장권 500장, 현금 16만4000대만달러(약 770만원) 등 각종 증거물을 압수했다.
형사국에 따르면 류씨는 홍콩의 엔지니어가 티켓팅 해킹 프로그램과 신분증 번호·성명 생성기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액면가에 장당 2000∼3000대만달러(약 9만∼1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수했다.
그는 800대만달러(약 3만원)인 입장권을 9800대만달러(약 46만원)에, 8980대만달러(약 42만원)인 입장권은 최소 5만5000대만달러(약 258만원)에 판매했다.
아울러 그는 행사장 근처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입장권 구매자를 위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구매자가 실명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도 운영했다.
소식통은 지난 11일 지드래곤 콘서트에 암표 구매자 약 300명이 성공적으로 입장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팬들이 관할 타이베이시 문화국에 집단 항의했고 이에 주최 측이 엄격하게 신분증을 검사했으며 관련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암표 구매자들이 콘서트에 입장하지 못하고 암표상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만언론은 이번 사태가 대만의 문화 공연 입장권의 구매를 위한 관람권 실명제가 사실상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에서 2023년 3월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달러(약 41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대만달러(약 1878만원)에 거래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가 대만 입법원은 같은 해 5월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K팝 1세대 대표 그룹인 H.O.T.가 6년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다.
한터글로벌은 오는 9월 6~7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한터 음악 페스티벌’(한음페)에 H.O.T.가 헤드라이너로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23일 밝혔다. H.O.T.는 9월 6일과 7일 양일 모두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각각 60분 이상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H.O.T. 멤버 5명(강타·문희준·장우혁·토니안·이재원)이 뭉치는 건 2019년 9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이후 처음이다. 특히 행사 둘째날인 9월7일은 이들의 데뷔 기념일이기도 하다.
H.O.T.는 한국 아이돌 문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K팝 1세대 대표 그룹이다. 1996년 ‘전사의 후예’로 데뷔해 2001년 해체했다. ‘캔디’, ‘행복’ 등 메가 히트곡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한음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다. 한터글로벌은 “K팝의 시초이자 상징 같은 존재인 H.O.T.를 헤드라이너로 세우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며 “이번 출연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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