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무료포인트 2주 간의 강선우 파문···이 대통령 ‘실용주의 인선’엔 의문, ‘당정일치’엔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02:43

본문

무료포인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2주 간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의문은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했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판단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 문제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정갈등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1회 열렸다. 지난 5월 이후는 서면으로 대체되다가 새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는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측 인사들과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앞으로 주 1회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순수한 모순
문지문학상과 젊은작가상 수상자인 김솔의 연작소설집이다. 카프카를 연상시키는 여성 작가의 사후 남긴 글을 둘러싼 소동을 다룬 ‘편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말년에 펴낸 소설에서 비롯된 이야기 ‘신작’ 등 4명의 소설가를 소재로 한 네 작품이 담겼다. 김솔 지음. 문학실험실. 1만2000원
설산의 사랑
다섯 살 때 티베트 불교 사원에 보내져 진홍색 승복만 입고 살아온 샤오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작가는 중국 소수민족 둥샹족 출신으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불린다. 옌롄커와 위화 등 중국 대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작품이다. 딩옌 지음. 오지영 옮김. 글항아리. 2만2000원
그냥 살자
<인간시장>으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가 된 김홍신의 시집. 책에 실린 시 ‘대바람 소리’ 중 한 대목은 “하늘에게 어 살라느냐 물으니/ 대나무처럼 살라 하네/ 대나무는 가늘고 길어도 쓰러지지 않아”라고 말한다. 작가가 주변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겼다. 김홍신 지음. 작가. 1만2000원
도항
1945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 표제작 ‘도항’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자행된 폭력을 고발하는 ‘이름 석 자로 불리던 날’ 등 단편 7편이 수록됐다.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조갑상 지음. 산지니. 1만8000원
꽤 낙천적인 아이
신참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저자는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갔다는 여자’ 등을 소재로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소설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감추고 있는 가족들과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원소윤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광주 광산구는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날 구청에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 대책 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완료된 오염 조사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TF는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의회, 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6명으로 꾸려졌으며, 최낙선 시민생환환경회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TF는 지하수 실태 점검과 오염 감시, 정화 방안 도출,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오염 감시 체계 강화와 정기 수질검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시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부터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역 지하수 245공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긴급 수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연내 실태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달 말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TF는 2차 회의를 열어 행정조치를 논의한다. 광산구는 오염 확산 방지와 정화 대책 마련까지 TF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차 검사 결과, 주거지역 48공은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하남산단 내 2공에서는 초과 검출돼 수질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난초과 유령란속의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처음 발견됐다.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생육 기간이 짧아 유령란과 비슷하지만, 뿌리줄기가 덩어리 모양이고 잎술꽃잎이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유령란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유령란은 냉온대 및 아한대성 식물이지만 방울유령란은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까지 북상한 것이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의 방울유령란 서식은 이번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등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안 식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연구소는 향후 자생지 조사를 진행한 뒤 분류학적 검토를 거쳐 방울유령란 서식을 학술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임 연구사는 “방울유령란 서식 확인은 식물지리학과 기후생태학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주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어 새로운 아열대 및 열대성 식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증권주전망 대통령실 “전 정부 겨냥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수사 최소화” 25.07.26
다음글작사가 김제 자동차 부품 공장서 4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25.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