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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의’ 나설 구윤철 24일 방미…‘친트럼프 싱크탱크’ 찾아 탐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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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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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16년 6월과 11월에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미국에선 트럼프가 출마한 대선이 각각 있었다. 투표 당일 금융시장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다. 직전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가 브렉시트 부결, 힐러리 클린턴 당선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헤어졌다. 몇시간 뒤 결과는 뒤집혔다.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이 크게 틀린 것이다. 그 두 사건이 당시까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던 선진국 내부의 세계화에 대한 불만, 뒤처진 계층의 소외감을 드러내준 것임을 추후 정부 간 논의와 학계 분석을 통해 알게 됐다. 물가와 생활고가 트럼프 재선의 배경이 된 후 최근에는 반대편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를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만들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큰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문제없이 작동하던 예측 모델이 잘 맞지 않게 됨을 경험했다. 경제 상황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변동하면 경제변수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다. 2025년은 여러 면에서 ‘구조적 전환의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대외신뢰 약화, 제로섬 세계관의 강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세계 경제의 분절, 극단주의 정치의 부상, 군사적 충돌이 경제주체에 높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다.
첫째, 과잉과 과소 양방향의 쏠림을 피해야 한다. 경제는 순환과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계다. 환율의 경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물가 및 성장 추이를 감안해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넓히는 것이 균형 측면에서 필요해 보인다. 경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확대, 통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과 신용 과잉을 제어할 거시 건전성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주요 변수 간 관계와 대응 수단을 패키지로 구성하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되 확신에 찬 미래 예측가를 경계해야 한다. 지적 겸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발표한 목표나 계획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될 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음모론과 확증편향을 멀리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어제의 판단을 과도하게 재단하는 것도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한다. 각 조직 단위에서 해야 할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오류보다 무결정이 더 해롭다. 상방 쪽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극단적 위험, 테일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률에 기반한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셋째, 변화는 기회의 한 측면이다. 크게 변할 때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미·중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둘로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는 상당 기간 동안 양 진영 간 거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면 양쪽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고 상당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무역허브’ 개념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변화 적응력, 디지털 및 그린 리터러시, K로 시작하는 국가브랜드도 큰 자산이다. 다만 중국이 생산하는 범용 제품을 가지고는 버티지 못한다. 기술과 용도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조선도 중국과 충돌하는 범용성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기회를 얻게 됐고, 반도체 같은 기술 분야도 범용 제품화되는 순간 생존이 어려워진다.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넷째, 유연함과 실용성으로 경직성과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다. 입장과 목소리는 가지되, 생존과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이 강조하는 ‘데이터에 의존한’ 정책 결정도, 방향성을 미리 정하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의 변동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다만 매일매일의 변동 뒤에 숨어 있는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지정학, 세계 질서 변화, 정치적 분열, 인구, 기후, 기술, 중국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인 것이다. 회복 탄력성과 생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고, 완충 영역을 넓게 설정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등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개 법안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공약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 보장법·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제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비수기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렌터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기준 요금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하고, 비수기에는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업체가 당초 신고요금을 부풀려 책정하면서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이 들어가고, 성수기에는 비수기 대비 요금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원가를 재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할인폭도 현재와 같은 80~90%에서 50~6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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