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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자격증 헌법불합치 이후 6년 지나도 입법 공백…‘임신중지 합법’ 그간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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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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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자격증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헌재는 “여성들은 형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감행해왔다”면서 “임신한 여성이 고심 끝에 내린 임신 종결 결정은 이미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함께 출산 후 양육을 부담해야 할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윤리적 부담을 포함해 태어날 자녀의 미래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헌재의 전향적 판단 이후에도 6년째 관련 입법은 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중지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 안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매우 포괄적이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했다”며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도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의약품 승인 등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중장년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서남권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4개사 중 약 70%인 9개사를 를 중장년(만 40세 이상)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중장년 비율은 평균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모집한 중장년 팀빌딩 지원사업에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 이번 쿼터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이다. 입주 공간은 4~15인실 규모(4~5인실 7개, 10~12인실 5개, 13~15인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신청기업을 A트랙(중장년 전형 9개사)과 B트랙(일반 전형 5개사)으로 구분해 신청받고 평가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 창업가는 A트랙으로, 여성·장애인·동행테크 기업 등은 일반전형인 B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행테크 기업은 서면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하며 연장 심사(최대 2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창업 기초 교육부터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30일에 스타트업플러스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업센터 동작(02-827-0435)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조기 퇴직과 경력 전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 모두에게 창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색·광고·쇼핑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2분기 견조한 실적을 낸 네이버가 앞으로도 AI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화형 AI 검색서비스를 내년 별도 탭을 신설해 도입하고, 올 하반기엔 쇼핑 전문 AI 에이전트도 선보인다.
네이버는 8일 올해 2분기 매출액 2조9151억원, 영업이익 5216억원, 당기순이익 497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7%, 영업이익 10.3%, 당기순이익은 49.8% 증가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 이후 첫 실적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일단 ‘검색 창’으로 대표되는 서치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결합하는 전략이 주효했다. 네이버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AI와 접목돼 모바일상 체류시간과 검색 세션이 증가했고 AI를 통한 광고 최적화 작업까지 더해져 전체적인 광고 매출이 늘었다. 서치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조365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검색’과 AI의 결합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연말까지 AI 브리핑 커버리지를 (전체 검색 결과의) 20%로 늘리고 내년에는 대화형 AI 탭을 출시해 검색 경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브리핑’은 생성형 AI를 통해 검색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 쇼핑’ 등 커머스 부문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8611억원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의 안착, 멤버십 혜택 강화, 도착 옵션을 다양화한 N배송 전략 등에 힘입은 결과다.
커머스 부문 역시 AI 활용이 확대된다. 최 대표는 “올해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쇼핑 전문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고객 상품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구매 가이드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의 전문 세일즈 어드바이저와 같이 고객 개개인의 쇼핑을 밀착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올 3분기부터 컬리,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새벽 배송을 도입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배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네이버 페이’ 등 핀테크 부문의 매출은 스마트스토어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4117억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은 웹툰 실적 반등에 따라 4740억원(전년 대비 12.8% 증가)의 매출을 기록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은 공공부문 매출이 성장하고 라인웍스 유료 계정이 늘면서 5.8% 증가한 1317억원으로 기록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4일 정부가 소버린(주권) AI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5개 정예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자체 대형 언어모델 ‘하이버클로바X’의 개발 및 상용화 경험 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데이터센터 구축, 독자 거대언어모델(LLM)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 경험 등 네이버의 AI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AI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소버린 AI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해외에서도 소버린 AI 관련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다. 태국에선 시암AI클라우드와 협력해 태국에 특화된 LLM을 개발 중이다. 데이터·인프라·운영 통제권을 태국 현지에 두는 태국판 ‘소버린 AI’ 사업의 일환이다. 모로코에서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PIF)가 건설 중인 신도시 프로젝트 ‘뉴 무라바’에 참여해 지도·공간지각 로봇기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도 네이버는 AI를 기반으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B2B(기업·기업 간 거래), B2G(기업·정부 간 거래)를 아우르는 플랫폼 경쟁력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는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전남 연안에서 어류 집단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와 신안 지역의 어가 14곳에서 7만4000마리의 어류가 고수온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지역의 어가 6곳에서는 넙치 5만3000마리가, 신안의 어가 8곳에서는 조피볼락 2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어류 폐사로 1억7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 등 4개 해역에는 9일째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수온도 대부분 30도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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