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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실용음악학원 [정동칼럼] 왜 국민 중심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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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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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실용음악학원 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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