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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전세 김용태 “‘독도는 일본 땅’ 주장과 어떻게 대화하나···계엄 옹호는 틀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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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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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전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당) 개혁의 핵심은 ‘윤(석열) 어게인’하고의 결별”이라며 “계엄 옹호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는 사람들하고 통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 일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지도부가 혁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의총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혁신 의지가 없는지 잘 몰랐다.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을 향해 “주도적으로 혁신의 동력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권 의원분들도 친윤(친윤석열계)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거에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혁신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부) 주자께서는 ‘계엄의 원인을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다고 느껴지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논하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며 “대안정당으로서 개혁하고 바뀌는 경쟁적인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해경, 넌 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날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날 속일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려 고집을 부릴 때도, 때로는 나에 대한 환상에 휩싸여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요즘 나는 날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을 자주 한다.
‘해경, 넌 누구니?’
나는 마흔두 살 여성(1982년생). 서울에서 나 스스로를 책임지며 살고 있는 1인 가정의 가장. H출판사의 문학팀 팀장, 농부의 딸. 시를 동경해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 덕분에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나. 그리고 문학책 편집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의 문학 편집자가 됐다. 3월 하순이면 벚꽃이 개화하는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난 홍대 인근 고시원을 얻어 서울살이라는 걸 무심코 시작했다. 고시원 방에서 3년을 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고시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는 뒤늦게 스스로가 안쓰러웠다. 그냥 견뎌야 하는 줄 알았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 ‘방’을 구해서 살 엄두를 못 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투룸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실이 있고 방이 세 개인 집으로 이사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을 때, 냉장고가 거실 겸 부엌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깊은 밤에 방에서 거실까지 한 발짝 두 발짝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걸었던 기억.
서울살이 15년. 돌아보니 나는 줄곧 문학 안에서 살았다. 성취감도 그 안에서 얻었다.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도 문학이었다.
나는 원대한 뭔가를 꿈꾸며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내가 가슴 떨려 하며 읽었던 시와 소설들이 내 심장에 새의 발자국처럼 남기고 간 특별한 위로와 깨우침을 믿기에, 마냥 그 자장 안에 머물고 싶어서, 멀찍이서 좋아하던 작가의 원고를 처음 읽으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에 끌려서, 내가 만든 책을 독자들이 찾아줄 때의 보람에 떠밀려, 문학책을 한 권 두 권 거듭 만들다 보니 20~30대가 흘러갔다.
마흔 살에 문학책 편집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초심이 왔다. ‘재밌게.’
‘재밌게’가 오기 전까지 내 정체성은 때때로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격하게 흔들렸다. ‘(문학)책을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의문과 의심의 반복. 요동치던 정체성이 기분 좋은 출렁임으로 바뀌면서, 내게 오는 원고를 대하는 자세와 그 원고를 읽어내는 내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가의 원고뿐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이전 원고들 그리고 이후 원고들까지 읽어내려는 자세가 생겨났다. 그 작가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원고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려 애쓰면서.
편집자가 되고나서 출판계는 올해가 최고 불황이라는 소리를 매해 들었다. 독서 인구가 현저히 줄어, 초판 부수가 20대 때 만들던 책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내가 가장 중심에 뒀던 문학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걸 바라보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법도 했지만 하게 되지는 않았다. 나와 같은 순수한 문학 독자는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세계에서, 문학은 그리고 문학책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있다고…’ 그것이 깃털처럼 가뿐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문학책을 만드는 과정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는 과정이 돼 가고 있다. 태어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존재 이유(가치)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찾아가는.
내 꿈은 문학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순수한 문학책의 독자로 돌아가는 것. 문학책 편집자이기에 순수한 문학 독자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요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자세는 ‘소박한 것에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로, 기쁘게!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칭칭 감긴 채 벽돌 더미와 함께 결박돼 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 전에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썼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기획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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