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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선물 오늘의 인사-헌재·복지부·해수부·한국은행·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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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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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선물 ■헌법재판소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 비서관 신재형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신재영
■한국은행 ◇1급 승진 △기획협력국 양양현 △금융통화위원회실 임건태 △국제협력국 방홍기 △외자운용원 주재현 △인사경영국소속 김충화 이덕배 이종한 최영주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박정규 △인사경영국 이민규 △금융시장국 이정헌 △국제국 송대근 △국제협력국 진수원 ◇2급 승진 △IT전략국 양희정 이진원 △인사경영국 조용범 △조사국 권성택 윤용준 △금융시장국 성병묵 △금융결제국 신성환 △대구경북본부 배성익 △전북본부 김병조 △제주본부 김동휘 △인사경영국소속 김성준 김영석 오영길 장희창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재원 △커뮤니케이션국 임진수 △경제교육실 박준서 손진식 △IT전략국 박용진 △인재개발원 고원홍 금재명 △경제통계1국 임인혁 △금융안정국 서정석 △금융업무국 문신철 △발권국 이동규 △외자운용원 김철우 △감사실 유영휘 △경기본부 최문성 △인사경영국소속 김대용 이종성 ◇3급 승진 △조사국 주진철 채민석 △금융업무국 박경호 △국제협력국 황지용 △부산본부 김태현(전 지속가능성장기획팀) △대전세종충남본부 오미옥 최지원(전 전략기획팀) △인천본부 민지연 △경기본부 권수한 △포항본부 강민구 △인사경영국소속 강영대 박민렬 유재원 한재찬 ◇3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주영 윤재호 이정국 이창순 장성우 정영호 △커뮤니케이션국 안정호 △인사경영국 조세형 △인재개발원 함미정 △조사국 김민수(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보희 △경제통계1국 김지은 문상윤 차전영 △금융안정국 김자혜 이현창 △통화정책국 노진영 최인협 △금융시장국 이승엽 △금융결제국 안봉주 △금융업무국 하경희 △발권국 강신영 김민영 △국제국 손창남 최재혁 △동경사무소 이종원 △국제협력국 반진희 이승철 △경제연구원 정천수 조지은 △대구경북본부 강지연 주성제 △전북본부 이지은(전 통화정책국) △대전세종충남본부 이은경 △강원본부 조유정 △경기본부 문현주 주현식 △경남본부 추승우 ◇4급 승진 △기획협력국 정희진 △커뮤니케이션국 조형배 △IT전략국 김태훈(전 네트워크팀) △경제통계2국 김태훈(전 투입산출팀) △금융안정국 안희훈 한상진 △통화정책국 문선경 △금융결제국 이수형 △외자운용원 김다인(전 위탁관리팀) △목포본부 최세진 △광주전남본부 김민재 △전북본부 김재휘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준영 △강원본부 유재성 △인천본부 정희원 △강남본부 백서정 ◇4급 이동 △공보관 서봉기 이준영 △기획협력국 권인하 김경민 전제훈 정혜리 주세준 △커뮤니케이션국 양아라 오권영 △인사경영국 강선영 박성우 이지선(전 강남총무팀) △인재개발원 정다운 황두호 △조사국 김다애 △경제통계1국 연승은 △경제통계2국 김민우 김수한 신준식 △금융안정국 김동욱 김상욱 △통화정책국 김미진 이승훈 △금융시장국 장동산 전현정 △금융결제국 김규식 송창훈 △금융업무국 피경록 △발권국 황후남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채희준 △런던사무소 이영직 △국제협력국 강인구 박정하 △외자운용원 박상호 양정태 △경제연구원 최기산 △감사실 박지수 조우진 최수연 △목포본부 강원중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경기본부 김은선 △강릉본부 이예일 △울산본부 민동길 △인사경영국소속 임종수 ◇5급 승진 △금융업무국 이경숙 △발권국 이은주 △부산본부 김오숙 △충북본부 전혜영 △강원본부 김미옥 박복신 △경남본부 강영금 △강남본부 조성은
■우리카드 ◇임원 신규 △업무지원본부 상무대우 이종희 ◇팀장 신규 △검사팀 팀장 양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평양 투입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 감찰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각 군을 총괄하며,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다.
특검팀은 김 의장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의사결정·보고 경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시켜 북한의 군사대응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5∼6월 공식 지휘계통인 합참을 건너뛰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합참은 그 이후에야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말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작전에 반대하면서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이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총협은 조만간 의대 본과 4학년에게 추가 국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게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다수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장기간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국시 응시는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가 할 수 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따라 의대생들은 총 52주의 임상실습을 마쳐야 한다. 52주 임상실습을 거쳐야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을 충족한다.
올해 본과 4학년이 볼 국시는 오는 9~11월에 실기, 내년 1월에는 필기가 치러지는데 대다수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쯤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시 추가 응시 제안이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에 ‘특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4만8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한다”고 썼다.
정부는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이 학년별 의대 수업안, 국시 추가 응시 등을 논의해오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의 안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 추진이 특혜라는 지적에 “알고 있다”면서도 의대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일몰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평가해 다음 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1조2000억)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 사용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충돌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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