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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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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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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불법계엄 선포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고 비상계엄은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감옥에 갇히면 많은 제약이 있다. 만나고 싶은 분도 못 만나고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서 감옥에 갇힌 분으로서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지난 10일 재구속되고 처음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도 밝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과 관련해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입당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전씨를 품는 건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무엇이 극우인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전씨가 뭘 했나. 지나치게 극우다 극우다 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온다”며 “위법이나 잘못한 거 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에 대한 징계나 출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전씨는 명백히 윤 어게인 세력이 맞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 어게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어게인 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는 철 지난 얘기”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등 인적 쇄신을 주장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다 내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권을 위해 다시 개헌하고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작아지는 혁신이 아니라 당이 커지고 국민들이 더 기뻐하고 지지가 많아지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힘을 키우고 역량과 지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혁신해야지 당이 깨지는 쪽으로 혁신하면 혁신이 아니고 자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탄압 정도가 아니라 일당 독재로 가고 교회도 다 말살시키고 자기를 반대하는 반명은 다 없애고 반명 몰살 친명 독주하는 이게 총통 독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독재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나”라며 “(북한) 김정은 외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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