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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사이트순위 한발 물러선 전공의들, ‘3대 복귀 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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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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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사이트순위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에 비해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이번 3대 요구안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며 전공의와 정부, 정치권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대해야 한다.
제대 이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2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게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군사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로 출석했다. ‘오늘 소환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입장은 뭔지’ ‘드론사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전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발탁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겨레신문 기자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단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혁신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두루 갖춰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안전성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대 미학과 출신으로 영남대 박물관장과 문재인 정부 문화재청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자”라며 “전통유산의 재해석 등을 통해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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