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또 노동자 사고 부를라…포스코 광양제철소 노후 설비 도마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07:47

본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가 1996년부터 29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 전 사업장 설비를 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통풍관)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던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권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위독한 상태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 계약직 노동자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원청)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볼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수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작업으로 볼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조사 결과 해당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도 2020년 12월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식된 배관을 밟고 일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 가동된 국가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 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후 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이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외 파트너십 모색, 개발 품목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미국 등 메이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를 차세대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기존의 단백질 의약품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 역량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총괄할 BS사업본부장으로는 홍승서 박사가 선임됐다. 홍 본부장은 2002∼2019년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바이오시밀러 R&D, 글로벌 상용화 등을 이끌었다.
홍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세일즈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마켓리서치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조원에서 2033년에는 25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범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 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 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 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