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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서 정치 배제해야”…미 연준 전 의장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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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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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한다.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 정도는 음악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때 음악 감상은 그럴듯한 취미였다. 음악에 관심 없는 친구도 취미를 적는 칸에 음악 감상이라고 쓰는 시절이 있었다. 음악 감상을 취미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자체가 왠지 근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괜찮다. 취미의 양대 산맥은 역시 음악 감상과 독서 아니겠나. 대중문화란 기본적으로 허세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문화를 즐긴다.
요컨대 우리는 귀로만 음악을 듣지 않는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멸균 상태의 감각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 예를 들어 클래식 팬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 클래식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클래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 그럴듯해 보여도 덥석 믿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나도 안다. 음악 자체는 평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이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평등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맥락과 영향 아래에서 음악을 듣는다. 그런 과정에서 취사선택한다. 이 음악이 나를 더 세련되게 전시해 줄 거라고 판단한다. 이 장르야말로 ‘찐’이라는 확신으로 타 장르를 내리깔기도 한다. 이 음악을 모르면 흐름을 놓치거나 집단에 끼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 역시 이유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다.
그렇다. 욕망 없는 음악 듣기는 없다. 모든 음악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허망하다. 차라리 어떤 욕망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게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사태 지역에 산림청이 지난 3월 산사태 예방 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영남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 복구 조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21일 산림청 취재 결과 지난 3월 산불 이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은 모두 279곳이다. 이중 산청군 내 응급복구 지역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으로 모두 27곳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 피해 규모와 유형, 민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은 장마 시작 전인 6월까지 응급 복구를 진행한다.
산림청은 방수포나 개비온 옹벽을 설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가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곳이나 풀이 난 곳은 방수포를 덮는다”고 말했다. 개비온 옹벽은 철망 상자에 석재를 채워 조립한 구조물로 경사진 지반을 보호하거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짧은 대비 시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다.
응급 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산사태를 부른 강한 비는 응급 복구 지역이 아닌 산청읍에 몰렸다. 산청읍의 경우 19일 하루 36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났다. 산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산청읍에 집중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 밑에 있던 민가가 매몰됐다”며 “사전에 산사태 응급복구 지역으로 관리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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