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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이킹 “여당 지도부 영향 컸다”···‘강선우 임명’ 설명나선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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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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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이킹 대통령실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행 이유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건 (강 후보자를) 임명하니까 어제(20일)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에 임명 안 할 거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저는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결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신다”며 “조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서운함도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된다고 보고 여러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는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선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 지명 철회였다”며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이후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남아있다”며 “저희로서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주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단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방문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함의 생산 거점이자 6·25 전쟁에 투입된 USS 밸리포지 항공모함(CV-45)이 탄생한 네이비야드에 속해 있다.
조선소의 상징인 660t 규모 골리앗 크레인 위에는 한화 영문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상선·군함 건조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조선소를 인수했다. 두 개의 독과 내업장, 직업훈련센터 등 쉼 없이 돌아가는 현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해운업 재건 드라이브와 관세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한·미 조선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전모와 고글을 착용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지나쳐 길이 330m, 폭 45m의 5번 독 쪽으로 가자 한창 건조 중인 대형 선박이 눈에 들어왔다. 미 해사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다. 완성 시 1000여명의 미 해군 생도가 탑승해 훈련을 받게 된다. 바로 옆 4번 독에서는 ‘아카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풍력지원선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이 진행 중이었다. 당초 오는 12월 예정이었던 진수 시점이 한화 인수 이후 5개월가량 앞당겨졌다.
현재 필리조선소의 선박 건조 역량은 연간 1.5척 정도다. 과감한 설비 투자와 노하우 전수, 직원 훈련, 용접 로봇 투입 등 자동화·기계화에 기반한 스마트 야드 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건조 역량을 최대 10척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한화의 구상이다. 조선소 내부를 처음 언론에 공개한 이날 독을 안내한 이종무 한화필리조선소장은 “최대 장점인 대량 생산 역량을 접목해 단기간에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생산성 강화의 핵심인 숙련기술자 양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70명의 견습생들이 훈련받고 있는 교육센터 내에선 연령·인종·배경이 다양한 이들이 땀을 흘리며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세림 야햐우이(36)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지안토마소 한화필리조선소 인사팀 부사장은 견습생도 노조 조합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연금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린다고 소개하며 “장기적 실업과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던 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생산 역량 제고에 ‘올인’하는 까닭은 2000년 이후 미 상선 50%가량을 만들어온 필리조선소의 상선 수주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선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나아가 해군 함정에 대한 블록모듈을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함정 건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참여 중인 해군 7함대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뛰어넘는 차원의 본격적인 협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미 해운업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세계를 호령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32배 높은 연간 선박 생산역량을 기록할 정도로 뒤처졌다. 특히 중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내 연안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에만 허용하거나(존스법) 국방·군사 관련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번스-톨레프슨 수정법)는 법률 등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 시장 진입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열세를 따라잡기 위해 조선업 역량을 갖춘 한국 등과의 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미 의회에는 ‘10년간 전략상선단 250척 이상 확보’ ‘미국산 선박의 LNG 수출 운송 비중 15%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박법이 발의돼 있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군 (관련) 일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군과의 협력에 대한 ‘그린라이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해군 관련 프로그램 입찰, 정보요청 제출 절차 등을 진행하며 “해군 측과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해운업 재건 및 중국에 대한 해군력 열세 극복이라는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면 한·미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선박 건조 시장 1위인 한국의 경쟁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당장 조선 분야 기업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파생제품에 부과한 50%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미 군함 건조 참여에 대비해 거제사업장에서 만든 선체 블록을 한화필리조선소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당국 간 관세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철강 관세가 원가 상승 등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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