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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도 대출 규제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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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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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2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지난달 매매 최고가인 12억9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발표한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도 낙찰가율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었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확인됐다.
21일 이 전 장관 측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께서 (2023년)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송해 특검팀이 이날 이를 수령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쯤 ‘02-800-7070’으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를 마친 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한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02-800-7070’ 전화번호 발신자를 묻는 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혔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한 것이므로 그 전화가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특검의 ‘VIP(대통령) 격노설’ 의혹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 비비고 브랜드 전용 매대가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돈키호테 전용 매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와 경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전략이다.
비비고 매대는 현재 일본 전역의 약 200개 돈키호테 매장에 설치됐는데, CJ제일제당은 올해 안에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다른 유통 매장에도 단독 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키호테 비비고 전용 매대에서는 비비고 김스낵·컵우동·국물요리·불고기소스와 1분링 등 일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일본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돈키호테에서 새 품목의 현지 시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CJ제일제당은 밝혔다. 매대 디자인에는 ‘맛있다’ ‘냠냠’ 등 한글 문구와 N서울타워와 남대문 등 서울의 관광 명소 이미지를 넣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도록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 전용 매대를 통해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비비고 K-푸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유통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 첨단 생산시설도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신규 만두 공장을 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새 공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최근 일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음식 등 일본 생활문화 전반에 확산 중인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 국가를 일본으로 정하고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CJ제일제당 비비고와 CJ ENM 예술·문화 콘텐츠 등이 일본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일본을 비롯해 각 국가에 맞게 현지화 작업을 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재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진숙 후보자께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자진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는 길이며 공직자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진보와 중도를 넘어 교육계 전반에서,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독주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이 이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 건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0일 여러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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