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신작게임 “내 상가 침수됐다” 수해 현장 찾은 군수 뺨 때려···욕설·폭언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03:55

본문

신작게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호우 당시 세종시의 한 하천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제천과 금강 일대에서 실종자 A씨에 대한 4일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21분쯤 세종 나성동 제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시 A씨가 스스로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실종 직전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 행적을 확인한 건 실종 다음날인 지난 18일 오전 1시41분쯤이다.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금강쪽으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상황을 보면 A씨가 근처 도로변을 걷다 하천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금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경북지역 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 업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를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