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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 탓에…“현대차·기아,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조7000억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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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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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 (7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동재된 반구천의 바위 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입니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입니다.
14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울주군 대곡리 암각화와 금강산의 가을 풍경을 위아래로 붙여서 썼습니다. 암각화만으로도 1면 사진의 유력한 후보였지만, 사진회의 후 발표된 금강산의 등재 결정으로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라는 제목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1면 사진이 되었습니다. 금강산 사진을 찾으려고 회사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자료가 오래되고 부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금강산 사진을 대거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맞불’ (7월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강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국힘의힘 손팻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 손팻말을 내건 장면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했던 청문회라 강 후보자의 사진과 맞불 손팻말 사이에 고민이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분위기를 압축하고 상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건희도 드나들었을까...‘법당’ 압수수색 (7월1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법사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정치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해온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의 법당 모습입니다. 이날 전씨와 관련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 중 ‘법당’을 선택했습니다. 주소지를 보고 입구가 통제된 빌딩에 있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법당은 마당이 딸린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대문틈으로 앞마당이 들여다보였고 오가는 특검 수사관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되는’ 현장 사진을 보며, 가능성 없는 상상을 그 위에 얹습니다. ‘저 앵글 안에서 수사관이 대문 쪽으로 걸어오는데 오른손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왼손엔 샤넬백이 들려 있는 거야.’
■ 당·정·대 모여 ‘기억과 위로의 대화’ (7월17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여당 의원 등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고개숙인 사과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 모두 앞쪽을 향해 묵념하는 장면을 1면에 앉혔다가, 대통령의 얼굴이 덜 보이더라고 시선이 유가족을 향하고 있는 장면이 이날 행사의 의미에 더 부합한다 느꼈습니다.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등 각각의 참사를 상징하는 색의 옷들이 골고루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 섬이 된 마을...예산·서산 등서 피해 속출 (7월18일)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mm이상, 누적 최대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서산시는 시간당 최대 114.9mm, 누적 519.0mm(17일 오후 3시 기준)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충남지역에 내린 비가 7월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충남 예산에 내린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삽교읍의 한 마을이 불어난 물에 섬처럼 갇힌 장면입니다. 요즘 집중호우는 별납니다. 예보를 듣고 대비를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부을지 모릅니다. ‘서산에 역대 최대 폭우’라는 속보를 보고 달려가도 그 넓은 서산의 어디로 가야 피해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지 막막해집니다. 적절한 정보와 발품이 답이지만, 흘러내린 토사에 국도가 끊어져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지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사진을 현장기자에게 요구를 합니다만, 현장을 뛰는 사진기자는 마감의 압박에다 위험까지 감수하며 취재를 합니다. 쉽게 찍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주간경향] “코스피지수가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5000에 달할 수 있다.”(JP모건)
“한국 잠재성장률 하향, 실질성장률은 1%대.”(OECD)
한국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동시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7월 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제하에 올해 코스피지수가 3200~3500선, 2년 내 5000선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2.0%)보다 낮은 1.9%로 조정했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뜨겁다는 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투자자들이 향후 기업활동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건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의 최대치가 과거에 비해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 복지재정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은 연일 불장이지만 실물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같은 디커플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일시적인 부조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양극화일까.
올 초만 해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수익률이 바닥권이던 코스피 시장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코스피는 한 달간 13.9% 올랐는데, 이는 월 단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7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둘째 주 국내 증시는 46개월 만에 장 중 3200선을 찍었다. 6월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를 이용해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뒤부터는 그간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서학 개미들이 국내로 복귀하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중동전쟁 확전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악재가 여전함에도 증시가 잘 버티는 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코스피 5000’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쉴 새 없이 주식 부양 정책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 된 개정 상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지주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의 첫 조세정책도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년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22~27.5%)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 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줘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더 흘러가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실물경제를 보면 어느 지표를 봐도 낙관하기 어렵다.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작년 이맘때 잘 나오던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폭등한 식자재값을 반영해 제품당 가격을 500원 정도 올린 게 지난해와 다른 점이지만, 그것만으론 매출이 급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글에는 “버티거나, 폐업밖에 길이 없다”, “근처에 빈 가게가 쏟아지고 있다”는 답글들이 달렸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와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밀려 창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접는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247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못한 현실을 사는 건 그만큼 가계 씀씀이가 줄었기 때문이다. 생산·소비·투자 등 한국의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 100 기준)를 기록해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이 수치는 4월(-0.8%) 이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론 실물경제와 주가가 언제나 동일한 온도를 가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경제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이 같은 괴리 현상을 단순한 시차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증시가 오르는 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반영한다는 교과서적 의미를 탈피한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그간 한국 증시를 눌러온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저평가돼 있던 주가가 원래 있어야 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 게 통설이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코스피지수는 9.63% 하락한 바 있다. GDP 대비 상장주식 시총 비율(버핏 지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는 76%대로, 고평가 국면을 의미하는 100%대를 밑돌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증시가 좋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하에서 움직였다기보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혁 이슈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의 체력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인 만큼 저평가됐던 원점으로 회귀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실물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 만큼 산업구조가 상이한 지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5~2020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6%에 달했고, 서비스업은 27.3%에 그쳤다.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비스업이 67.3%로 제조업(18.6%)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로 투자자금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92조9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7월 1일 기준 이미 70조원을 넘어섰다. 예탁금이 70조원을 웃돈 건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증가로 국내 증시가 급등했던 2022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 소비로 순환되면서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간 투자자금이 약 7 대 3인데 이 비율이 장기적으로 역전되면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해소되고 부채가 감소해 수요가 확충되면서 생산적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독일의 사례처럼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이 수년째 계속되고 고용이 부진한 경우도 있다. 최근 독일 DAX지수는 2022년 9월 저점 대비 약 100% 이상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2022년 5월 5.0%에서 지난 5월 6.3%로 높아졌다(트레이딩이코노믹스). 고용이 부진하면 증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소비 지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주가와 실물 간 괴리는 경제 전체의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시 호황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포괄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7월 10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30.0%), 지역별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17.1%),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14.3%) 등을 원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기껏해야 20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며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후 알아서 움직이게 돌아가도록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거나 고용시장으로 유인하게끔 하는 정책과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테킬라 브랜드 ‘클라세 아줄’이 섬세한 스모키향을 가진 프리미엄 테킬라 신제품 ‘블랑코 아후마도(Blanco Ahumado)’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블랑코 아후마도’는 불의 열기로 아가베를 오랜 시간 굽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메즈칼 제조공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블랑코 아후마도라는 이름은 증류 후 2개월 미만의 숙성을 거친 테킬라 등급인 ‘블랑코’와 불에 그을린 스모키한 향을 의미하는 에스파냐어 ‘아후마도’를 결합한 것. 블랑코 테킬라가 선사하는 블루 아가베 본연의 맑고 순수한 맛과 메즈칼 특유의 스모키한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풍미가 특징이다.
클라세 아줄의 마스터 디스틸러 비리 디아나 티노코(Viridiana Tinoco)는 “스모키한 풍미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즈칼 제조방식의 정수를 담되, 블루 아가베의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공정을 새롭게 재해석했다”라고 말했다.
신제품 블랑코 아후마도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바앤스피릿쇼’에서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가격(750㎖ 용량)은 50만원 후반~60만원 초반대다. 초기 물량에 한해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판 케이스도 만나볼 수 있다.
클라세 아줄은 블랑코 아후마도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박람회 기간 동안 총 30병 한정 수량을 특별 할인가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테킬라 5종(플라타, 레포사도, 골드, 아네호, 울트라)과 메즈칼 3종(듀랑고, 게레로, 산루이스 포토시)을 포함한 클라세 아줄의 전체 라인업을 최저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게스트 바텐딩도 진행된다. 25~26일에는 클라세 아줄 아시아 칵테일 앰배서더인 유지로 키요사키 바텐더가, 27일에는 ‘월드클래스 코리아 2022’ 우승자이자 클라세 아줄 코리아 앰배서더 유민국 바텐더가 블랑코 아후마도, 플라타, 레포사도 테킬라를 활용한 2종의 한정판 칵테일을 선보인다. 2종 모두 하루 30잔 한정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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