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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특검 출범 3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5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다. 핵심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20일)로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구속 9일 만에 발빠르게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의 수사 속도는 비슷한 시기 출범한 다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를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출범 6일 만인 지난달 24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기각 후 출범 10일 만인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소환 조사했고, 18일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다른 특검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특검은 현재 관련자 압수수색과 조사, 신병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 특검의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봐도 ‘속전속결’로 평가된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출범 117일 만이었다.
여기엔 조 특검 특유의 수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법무연수원장 시절 낸 내부 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긴 데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라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 특검법상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특검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비교적 빨리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낙찰가율이 98%를 웃도는 등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6·27 대책’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담보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에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돼 투자 수요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이후 3월부터 계속 높아져 지난달 3년 내 최고치인 98.5%를 기록했다.
이달 낙찰가율은 전월보다는 3.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별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9.2명)보다 줄어든 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2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지난달 매매 최고가인 12억9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발표한 6·27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원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주어진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도 낙찰가율이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최소 1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자발순환회복 상태로 돌아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광명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사상자 6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를 제외하고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40여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9시5분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이후 9시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오후 9시56분쯤 큰 불길이 잡힌 뒤 화재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은 모두 꺼졌고, 18일 0시4분쯤 대응단계가 해제됐다.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170~220㎜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주민 435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18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경북 청도 223.5㎜, 대구 달성 171.0㎜, 경북 고령 132.0㎜, 대구 서구 131㎜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18일 0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으나, 오는 19일까지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전날 내린 폭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노곡동이 이전에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다. 전날 노곡동에는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렸다. 구조 당국은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물에 갇힌 주민 25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348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64건에 달했다. 대구소방은 이중 89건에 대해 안전조치 했다.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8세대 105명이 사전 대피했다. 전날 오후 경북 청도에서는 토사유출로 인한 차량 및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상수관로 2곳이 파손됐다. 경북소방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토사·낙석, 도로 장애 등 167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지방도와 칠곡 신동 지하차도, 문경 가은읍 갈전리∼마성면 하내리 구간, 영천 고경면 오류리∼창하리 구간 도로가 통제됐다.
대구에도 전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금호강변에 위치한 북구 노곡동 도로 주변 주택들과 차들이 1m 넘게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들은 소방의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침수 우려로 통제됐던 신천동로 중동교∼무태교 양방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경북 경산 오목천 압량교와 청도군 원리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해제됐다.
대구·경북은 내일까지 50∼15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곳은 200㎜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50㎜ 이상, 경북 남부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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