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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밝혀왔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쟁점을 위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김동석 △산업진흥본부장 이행신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장 강대욱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세종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 문제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 이전 관련 법안들을 내는 걸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조기 이전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며 “충남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의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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