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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박형준 부산시장 “해수부는 물론 산업부 조선·해양 업무도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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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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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부산항이 국제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북항, 우암협력단지, 영도혁신지구 등 3축으로 개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조선·풍력·물류 업무도 이관해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국제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발표에 앞서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예산 6조7000억원,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허브도시 도약의 3대 전략은 해양 주도권 선점·글로벌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 경제·패권국가 도약, 청색경제 선도 등이었다. 전략별 3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전략별 과제는 해양중추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선사 부산 이전 등이다. 해양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확대,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AI)을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등을 과제로 정했다. 청색경제 분야는 북극·녹색해운 항로 거점항 조성, 청색 경제 실현, 국제적 해양경제 민관협력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항 일원에 해양행정타운·해양금융·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등 복합타운 조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일원에 대형 해운선사 유치 등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 영도혁신지구의 산업 역량 전환 등 3개 지역을 아우르는 ‘트라이 오션서비스 시티’ 구축이 눈에 띄었다. 비-오션(B-Ocean) 데이터특구 조성,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도 세부 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양수도 부산의 현황과 전망’ 발표, 강중규 한화오션 전무의 ‘친환경 쇄빙 선박개발 실적과 기술 전략’ 발표,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인도 정부는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행자료기록장지(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이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 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대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죽음을 진상 규명함으로써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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