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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 이런 분들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통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인턴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던 의원으로서 (해당 보좌진이) 느꼈을 여러 아픔에 공감하고 유감을 표하며,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으로 통한다.
김 의원은 “여러 아쉬움이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5선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 논란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지침을 주실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종합보고한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인사권자로서의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일일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상황은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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