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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 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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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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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당선 전 기소된 5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재난 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는데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상자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오후 9시)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날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전날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 처리된 70대 남성으로, 이날 오후 1시12분쯤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공식 집계된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광주 1명, 경남 4명, 경기북부 4명이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사상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사고가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1명)와 실종자(1명)가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한 경남 산청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수색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등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산청에서는 인명피해 이 외에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 등 약 5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수해)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신임 장관 9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폭우 재난 상황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신임 장관들의 소회를 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법무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장관들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천하’다. 지는 법을 잊은 전북 현대가 무려 18경기 무패 질주를 했다. 반등을 자신했던 ‘대항마’의 제자리걸음으로 2025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경쟁에 힘이 빠졌다.
전북은 지난 1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에서 3-2 역전승을 했다.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3-2로 뒤집으면서 정규리그 무패 행진을 18경기(13승5무)로 늘렸다. 코리아컵 3경기를 포함하면 21경기 무패 중이다.
22경기에서 승점 48점(14승6무2패)을 쌓은 전북의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면 정규리그 33라운드 만에 지난해 울산 HD의 우승 승점(72점)을 넘어설 수 있다. 2위 대전(승점 36점)이 최근 6경기 무승(5무1패)의 부진에 빠진 터라 전북이 조기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역대 최소 경기 우승은 2018년 전북의 32경기였다.
여름 이적시장의 성공이 원동력으로 보인다. 전북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수는 지키고 불필요한 선수는 내보내면서 전력 보강과 함께 효율성까지 끌어올렸다.
전북은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했던 외국인 선수 보아텡, 에르난데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임대 선수였던 안드리고와 아나스모는 각각 원소속팀으로 복귀하고 그 자리에 페트릭 츄마시와 주앙 감보아가 합류했다. 가나 국가대표 출신 츄마시는 측면 공격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카드다. 감보아는 포르투갈,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에서 검증된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받았다.
새로운 해결사 전진우를 붙잡은 것도 우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올해 21경기에서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전진우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따내면서 유럽 이적설까지 나돌았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웨스트브로미치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과거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손흥민에게 추천을 받아 전진우의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스 포옛 전북 감독이 직접 전진우와 대화를 나눈 뒤 잔류를 확정지었다.
반면 전북을 위협해야 할 ‘대항마’ 대전은 이적시장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장착하지 못했다. 이에 전북의 독주에 속도가 더 붙고 있다.
대전은 김봉수, 서진수, 에르난데스, 김진야, 이명재, 여승원 등을 얻은 반면 영입할 것이라 장담했던 안데르손이 FC 서울로 가서 약점으로 평가받는 ‘크랙’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북이 역전승을 거둔 19일 대전은 강원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겼다. 황선홍 대전 감독은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은 쭉쭉 달린다. 전진우가 컨디션 난조로 결장한 이날 포항전에서는 이승우가 자신의 시즌 첫 골이자 만회골을 터뜨리는 등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면서 우승을 향한 기운을 입증했다. 앞서 콤파뇨(8골)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매서운 득점력을 뽐냈던 벤치 멤버 티아고(5골) 역시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포옛 감독은 “늘 말하듯 선발로 출전하지 않아도 3~4명의 선수들이 훈련에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벤치에서 들어간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에 기여했다. 전북이 얼마나 강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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