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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폰테크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에서 해녀와 해군, 해경이 함께하는 초등학생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바다 현장에서 해녀와 해군이 실시하는 체험 중심의 생존 수영은 전국 첫 사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법환어촌계 해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군 해난구조대(SSU)과 함께 초등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제주형 생존수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SSU)와 ‘착의영(일상복을 입고 하는 수영) 생존수영’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는‘바다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녀도 생존 수영 프로그램 교육에 동참키로 했다.
기존 생존수영 교육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제주는 사면이 바다인 지역적 특성, 바다 현장을 누비는 해군과 해경, 해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활용해 제주형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학교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선보이는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법환 어촌계 해녀 협업의 ‘착의영 생존수영’ 교육에는 서귀포시 관내 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다. 지난 16일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학교마다 5일씩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 내 김영관센터 수영장에서 이론교육과 수영장 훈련을, 법환 해녀 체험장에서 실제 바닷물 훈련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제주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독창적인 교육 모델로, 안전자격증을 보유한 해녀가 직접 실습에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면서 “바닷물 훈련을 받는 법환 해녀체험장은 초급 해녀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생존 수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제주특화 연안안전교실 바다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오는 23일부터 7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제주지역 10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79명이 참여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녕·함덕·이호·화순·표선·하도·삼양 해수욕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명조끼 착용법부터 구조장비 사용법,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바다에서 뜨기와 이동하기 등 실제 바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 현장에는 해경 특공대와 해양안전 전문 경찰관이 강사로 참여한다. 해상에는 고무보트 등 구조 장비, 육상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의 아이들이 실제 해양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경, 해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해양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그 시작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포르도 지하 핵시설 폭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이다. 보잉사가 제작한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지하 60m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현재 미군은 약 20기의 GBU-57을 보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약 6.2m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B-2는 한 대당 최대 2기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문제는 60m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GBU-57이 최대 80m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도 핵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심지어 “가장 민감한 시설 중 일부는 지하 800m 깊이에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GBU-57을 두 기 이상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군사 역사가인 로버트 페이프는 “미 공군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실전에서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FT에 말했다. 또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도 GBU-57로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잔해에 파묻을 정도의 피해만 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시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문제다. 미군이 B-2 폭격기 이동 경로 내에 있는 이란의 레이더 시설을 모두 파괴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 역시 이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GBU-57 두 기 이상을 투하하기 위해선 B-2 폭격기가 목표 상공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격추될 가능성도 커진다. 페이프는 “B-2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대공 미사일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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