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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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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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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새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다.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참사 유가족들에게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결과라고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보잉737-800)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해·분석을 진행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결과도 해당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책임자 규명 및 수사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아무리 중간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만 통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도 “사조위에 수 차례에 걸쳐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유족들의 항의로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 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식의 조사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충돌 등으로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대기업 계열 e커머스들이 역대급 폭염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파격 할인경쟁에 나섰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형님’ 격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동생’격인 e커머스까지 제외되자 여름 성수기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들이 파격 할인가를 무기로 총출동한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은 새롭게 선보인 ‘미식관’의 유명 맛집 셰프 간편식 30여종을 ‘다다익선’ 특가에 내놓는다. 오는 24일까지 셰프 협업 상품 2개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을지로보석’ 조서형 셰프, ‘카덴’ 정호영 셰프, ‘잭앤더’ 이은정 셰프, ‘면서울’ 김도윤 셰프 등의 간편식이 대표적이다.
W컨셉은 올여름 가장 뜨거운 쇼핑 축제를 테마로 한 ‘서머페스타’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다. 여름 의류, 뷰티,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에는 24시간 브랜드 세일, 24시간 단 하루 특가 코너를 통해 라메레이, 마크모크, 브아빗포우먼, 아워코모스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옥션은 21일 하루 동안 CJ제일제당과 함께 ‘극한특가’ 행사를 열고 여름 인기 식품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동치미 냉면육수와 물냉면, 더건강한 닭가슴살, 얼티브 프로틴 음료, 햇반죽 보양죽 등이 대표적이다. 백설 참기름과 스팸 클래식, 해물 다시다 등은 1+1에, 비비고 만두와 고메 크리스피 치킨 등은 1만990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극한특가 전용 최대 20% 할인쿠폰과 브랜드 중복할인 쿠폰도 준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는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의 ‘찐 인기템’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찐템페스타’를 펼친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브랜드·트렌드 패션과 뷰티, 리빙 카테고리에서 각각 5개의 브랜드를 선정해 특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데이’ 코너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구찌, 아뜨랑스, 하림펫푸드(21~22일), 에잇세컨즈, 공구우먼, 헤어플러스(25~27일), 폴햄, 바닐라코, 한샘(28~29일) 등 총 20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화장품 카테고리도 준비했다. 5000원 초특가 ‘선착순 체험딜’에서는 에뛰드 수분가득 콜라겐 아이크림, 리코셀 퍼팩트맨 로맨틱 레드 스킨로션 3종 세트 등을 무료배송으로 판매한다. 클리오, 네이처리퍼블릭, 싸이닉, 센텔리안24 등 30개 인기 뷰티 브랜드의 럭키박스는 최대 75% 할인한 2만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앱쁠페스타’를 펼친다. ‘앱쁠페스타’는 매월 셋째 주 앱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전용 특가와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상시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는 ‘온국민 생활비 세이브’를 주제로 고물가 시대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물가안정 특집으로 기획됐다. 식음료, 뷰티, 주방용품, 패션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25일에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세라마이드 1+1을 1만6460원에, 오는 26일에는 베이직엘르 여성인 후드 집업 래쉬가드 비치반바지 레깅스 세트를 2만7300원에 판다. 또 오는 30일에는 와키윌리 그래픽 키키 와펜 반팔 티셔츠를 1만8240원에, 31일에는 사조참치 100g 20캔을 2만4190원에 각각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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