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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에 가격 뚝 내려간 ‘전복’···전남도 “생산비 연구로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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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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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 분석2003년~올해까지 4.3배 상승노동자 내집 마련 16년 → 32년“이 정부,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날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조직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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