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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에 현대차그룹 2조7000억 손해”···한경협, 전기차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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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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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넘어섰다.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려 최근에는 미국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전력을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의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실로 가파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연산 집약적인 AI 모델의 운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활용은 이처럼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 역시 연구 현장에서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연구원 입사 초기, 가장 먼저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국내외 전력산업의 정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주요 기사와 보고서를 수집하고,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논문을 요약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검색과 수작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 크롤링’이 활용된다. 데이터 수집, 자연어 요약, 패턴 분류 작업 등이 AI에 의해 자동화돼 관련 업무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결과물 수준이 그 당시 필자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기획과 해석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지 도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질문의 방식, 단어의 선택, 문맥에 따라 다른 응답을 내놓는다. 따라서 학생에게서 좋은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처럼,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질문을 잘 설계하고 다듬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수사학(Rhetoric)’이라 불렀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과 지적 탐색을 위한 질문과 응답의 기술이다. 디지털 시대의 수사학은 이제 AI와 소통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몇 년 전, 국내 TV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묻고,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 분석, 설비 이상 징후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만 계통 운영이나 실시간 제어처럼 수백만 가구와 산업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AI에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맡기기 어렵다. 사람의 검증과 판단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금의 AI는 협력하는 기술이다. 진보하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잘 묻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AI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에게 더 유능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주간경향] “국회가 막혀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을 대동하고 표결해야 한다. 당사로 우선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1시 2~3분 정도였습니다. 당사 1층에 가보니 종편 기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입장을 문자로 보냈지만, 영상·음성으로 호소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자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폰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다. KBS가 웹 콘텐츠로 지난 7월 12일 공개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연분이다. 그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다. 영상에는 이날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한 전 대표의 영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영상을 엘리베이터 옆 국민의힘 당사사무실 안내판 앞에서 찍자고 즉석 제안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출입기자들 단톡방에 올라간 영상은 바로 방송으로 나갔다.
이재명·한동훈의 달랐던 ‘계엄 저지’ 행동
한 전 대표가 공개한 그날의 행적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와 묘하게 대비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선포 연락을 받은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 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조치를 논의한다. 그가 국회로 향하면서 통화한 사람은 김어준, 이동형과 같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의 라이브를 켜 국회 앞에 시민들이 결집해달라고 요청한다.
22분 56초짜리 이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한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306만회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는 166만명. 구독자 수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다는 뜻이다.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기자 휴대전화로 즉석 인터뷰→단톡방을 통한 공유→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계엄 저지 호소의 방법을 택했다면, 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호소 방식을 택했다.
“계엄 선포 직후 TV를 켜 방송을 봤지만 똑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나왔다. 실시간 상황이 궁금했는데 알 수 없으니 결국 유튜브를 켜서 이재명 대표가 뭘 하는지 방송을 봤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의 말이다. “이 대통령은 긴급한 상황에만 라이브를 켜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에 능란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총리와 트위터로 주고받지 않나. 반면 한동훈은 검찰 때부터 편집국장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그만큼 언론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다. 지금이라면 한동훈도 유튜브를 켜서 방송했을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정청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뤄진 주간경향 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235명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65명이 개설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당선인은 102만명을 기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재는 구독자 수 166만명, 영상 수 3800여개로 가장 많다. 이 대통령을 빼면 1위는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 채널의 구독자 수는 67만6000명인데 영상 수는 무려 5500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 24일 ‘주진우의 이슈 해설’이라는 채널명의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30만7000여명의 구독자를 모아 8위에 올라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해 20위권에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은 의원은 18명으로, 그중 1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에서 민주당(794만8302명)은 국민의힘(120만745명)보다 6.6배, 영상 수에서 민주당(7만6833개)은 국민의힘(2만126개)보다 3.8배 더 많다(표 참조).
그런데도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정치인 유튜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채널 유튜브 생태계만 놓고 보면 기성 언론, 특히 방송사 콘텐츠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플루언서, 보수·진보 셀럽들이 한 축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그다음”이라며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했지만, 대중적 추인을 받는 유튜브 채널 중 정치인 채널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난 수년간 약 700개의 언론사와 보수·진보 채널을 관찰해왔다. 계엄·탄핵 이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친윤 성향 외에는 대중적 관심과 지지 임곗값을 넘어가는 채널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친한 성향인 어벤져스 전략회의 정도를 제외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의 모든 채널이 부정선거론에 가담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정치 유튜브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다. 지난해 6월 23일 개설한 ‘한동훈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화제를 모아왔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영상은 이른바 ‘돌돌이’ 영상이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한 전 대표가 고양이 털을 제거하기 위해 돌돌이(먼지 제거용 테이프)를 얼굴에 사용하는 영상이 이슈가 됐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라이브 영상(6월 6일)을 바탕으로 여러 숏폼 영상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엽기적이다”며 조롱했지만, 한 전 대표는 꿋꿋이 라방을 이어갔다. 언론은 ‘한동훈의 라방정치’라는 조어로 풀어냈다.
조롱받은 한동훈 ‘돌돌이’ 영상…전략은
한 전 대표 유튜브의 최근 콘셉트는 즉문즉답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에 실시간 채팅으로 정치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제시하는 형식이다. 하헌기 소장은 “구독자가 18만8000명인데 30만명에서 60만명씩 라이브를 보는 것을 보면 비교적 성공한 채널”이라며 “웹툰 작가 이말년씨가 유튜버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특정 주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콘텐츠화한 ‘침착맨’을 브랜드화했는데, 한동훈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운영하며 국회에 입성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이브를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많은 사람의 피드에 집어넣는 식으로 노출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라이브 방송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저 역시 정치 시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넣기도 하고 요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한동훈의 ‘라방정치’ 유튜브 콘텐츠는 문화적 자양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이전 세대보다, 586 이후 세대 취향을 타깃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정치를 대하는 한동훈의 태도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 계엄 국면 당시 국민의힘 의총에서 했던 ‘제가 계엄했습니까’ 같은 발언은 정치인으로 정제된 말을 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익이나 국익은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헌신·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 드러낸다. 윤석열과 자신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대입이나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진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한동훈의 스탠스가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우편향 유튜브 채널 출연이나 인터뷰 대신 독자적인 자기 채널을 통해 기존 보수와 중도층을 아우르는 지지 세력 결집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면서 “이른바 유튜브 정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반반이었지만, 최근의 변화 상황은 레거시 미디어 기반의 정치 소통이 이제는 유튜브로 확연히 이전됐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인들이 명성을 얻거나 인지도를 높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방송 출연 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는 방식이 주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팬덤을 만들거나 후원을 조직하는 데 유리한 유튜브 같은 SNS가 유력 수단이 됐다”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SNS 네이티브’의 중요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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