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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충남도에 호우 피해 복구 2억원 지원···타 지역 지원도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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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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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본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돼 이재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시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피해복구물품 및 식음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재해구호금을 전달한 후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피해 주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마지막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날 오후 9시 기준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재민은 15개 시·도에 걸쳐 9887세대 1만4166명에 달한다. 이 중 1404세대 265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산청군이 속한 경상남도를 비롯해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 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조사로, 두 번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진행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방식에 ‘봐주기 수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특혜라고 불렸고 결과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나면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첫번째 기록’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던 2021~2022년쯤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뇌물·청탁’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직접 소환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질의에만 응했고, 별다른 소란 없이 조사는 끝났다. 2023년 3월 검찰은 이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만 무성했던 첫 수사기관 조사는 그렇게 종결됐다.
보다 파장이 컸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0년 말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4년 반 뒤인 지난해 7월에서였다. 그 사이 담당 검찰청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치적 논란과 비판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이 아닌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지만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심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관여 의심 계좌, 자금 흐름, 내부 문서 인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동시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지휘라인이 교체됐고, 조사방식에 대한 특혜 시비, 수사지연,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그 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 여사에 대한 ‘3번의 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으로 특검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로 기록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공은 이제 특검이 넘겨받았다. 이번엔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4번째 조사’는 그동안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전체 경제 상황에 비해 지역 경제의 경기는 더 나쁘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7%, ‘우려된다’는 1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국내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 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응답은 8%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5%)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 경제 활성화’(28%)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자금 지원’(3%), ‘노동시장 구조 개선’(2%) 등의 순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했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 관세율 10%가 적용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는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다시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이 우리와 협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아직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급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의 기업, 농장주, 어민, 농민들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려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해 관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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