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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티베트에 싼샤댐 3배 초대형 댐 건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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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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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초대형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8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폭우와 싸우고 있다. 집권 여당도 국민과 함께 폭우와 싸워야 한다”며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은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맞이한 대형 재난 앞에 어떤 용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거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폭우는 폭우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가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이건 타 후보와 사전에 조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의 생각이고,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지도부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갤럽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여당 당 대표 선호도로 정 의원 30%, 박 의원 29%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47%가 정 의원, 34%가 박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대표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함인경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8일 선관위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5일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오는 30~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21일 진행된다. 기존 규정대로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선출하기로 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는 출마 의사를 밝힌 조경태·안철수·장동혁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거론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선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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